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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촌평) 문재인정권 일방적 권력기관 개편안 반대 한다.

자유유동훈 (m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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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4 16:12

2018114

 

(유동훈촌평) 문재인정권 일방적 권력기관 개편안 반대 한다.

 

 

문재인정권이 권력기관개편방안을 14일 밝혔다.

대부분 기존 권력기관의 유지화 및 검찰수사권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촛불혁명정신이라고 하는데에는 매우 의아하기만 하다.

촛불정신은 왼벽한 민주주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정권방식일 뿐이다.

더구나 국민적 여론청취나 시민단체의 토론과 합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문재인정권이 이렇게 권력기관 만들테니 너희들 국민들은 그냥 따라만 오라

이런 식이다.

 

먼저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이다.

검찰의 수사권축소는 검찰고유의 수사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가뜩이나 박근혜보수정권이 저지른 행태가 집권초기 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 해체 하여

검찰수사권을 허물더니 이번엔 문정권이 아예 검찰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상엔

동의를 못하겠다.

 

박근혜보수정권은 집권초 검찰총장을 있는망신 없는망신 다줘서 검찰총장을 쫒아낸

전례가 있는 독재정권이다.

그 같은 독재정권의 특징이 바로 검찰허물기다

때문에 문재인정권도 검찰허물기를 당장 그만두고 검찰 고유의 수사권을 침해 하질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폐청산은 전혀 하질 않고서 벌어지는 이번 개혁방안은

문재인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52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헌법조항의 뜻은 국군이 국가안보를 수행한다 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은 적페청산이 전혀 되질 않고 부패, 비리, 범죄투성이

국가정보원을 여전히 안보기관의 첨병으로써 내세워서 과거 독재정권의 구태인

대통령직속의 어두운 검은 권력기관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문재인정권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며 위헌적 행태라고 본다.

 

국가안보의 대표기관은 대한민국 국군이 수행하며 그 이외의 어떠한 권력기관도 안보를

 기관명함에 넣을 수가 없다고 본다.

 

 

 

휴대폰 010-4710-7252

이메일 mobidick21@naver.com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26-18 B 301(시온성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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