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김주현…‘세월호 외압 의혹·한명숙 표적수사’ 오명“올드보이의 귀환”. 7일 임명된 김주현(63) 새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내부 평가다. 법무·검찰 고위 간부 시절 각종 수사에 개입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왕수석’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관리·통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수석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사건은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사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차관…야 “사정기관 장악용”
채상병·김건희…‘사법 리스크’ 조여오자 ‘민정수석 카드’ 꺼냈나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김 신임 수석 임명‘수사 방어용’ 민정수석 부활 비판에 윤 “국민 위해 설치”
의-정 ‘2천명 증원’ 회의록 공방…“없으면 직무유기” “추후 제출”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회의록이 없다며 공직자를 고발했고,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근영 전 분당차의대배정 ‘오락가락’ 해명…입시혼란 키우는 교육부 [현장에서]무책임 의사, 무대책 정부…법원 결정만 기다린다, 그 이후는?
전세사기 38살 또 사망…새벽 숨지고 오후에야 피해자 인정“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7일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낸 말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ㄱ(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직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본회의 심의 올라갔다2천만원대도 유찰…‘법원경매’ 서울 연립·다세대 18년 만에 최다
‘채상병 사건’ 의혹 이시원 비서관 전격 교체…‘친윤’ 이원모 내정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함께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대통령실 비서관 ‘해병 수사기록 회수 개입’ 정황…민주 “특검뿐”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385억…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박찬대 “채상병·김건희 특검, 거부당해도 간다…질질 안 끌 것”[인터뷰]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의 흐릿한 행동이나 의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고삐를 늦추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법 추진 등) 우리 길을 또박또박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단을 발족하면서 닉네임(별칭)을 기동대라 붙였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실기하거나,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민주 박찬대 “윤 거부권 쓴 법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사설]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강성 지지층 아닌 전체 국민 뜻 우선해야새 국회 순조롭게 열릴까…법사위원장 쟁탈 ‘먹구름’
대통령실, 윤-이 회담 ‘비선’ 논란에 “공식 라인에서 진행”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9일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반발이 일고, ‘비선 활용’ 논란까지 번지가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에서 진행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윤-용산에 ‘비선’ 있다?…반성 없는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공덕포차]윤 정부 ‘비선’ 논란 고개 드는 이유 [4월19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친구’ 주중대사, 막말 확인됐지만 징계 안 받는다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한 감사를 한 외교부는 정 대사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파악했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대사관의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단독] 갑질 신고당한 ‘윤 동창’ 주중대사…“자녀 거론하며 막말”‘윤석열 동창’ 주중대사 “취재 하루 전 허가받아라” 언론 통제
“췌장암 환자 65% 진료 미뤄져…교수 ‘주1회 휴진’ 거둬달라”췌장암환우회 설문조사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이후 정상 진료를 받은 췌장함 환자가 10명 중 3명에 그쳤다는 환자 단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환자들은 환자 안전을 우선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7일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달 24∼28일 췌장암 치료 중인 전국 30∼80대 췌장암 환자 1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 중 123명(65.1
군과 10년 싸운 윤일병 유가족…“박정훈 같은 수사단장은 기적”벚꽃은 보이지 않았다.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가는 길엔 아름드리 벚꽃이 만개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입구 묘역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안미자씨는 그날의 벚꽃을 기억하지 못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벚꽃이 망울을 피우던 날에 아들이 죽었다. 벚꽃이 필 때마다 아들을 만나러 갔다. 그 뒤 벚꽃이 피고 지기를 벌써 열 번. 안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