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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치아리랑 (a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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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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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연합이 대외적으로 두 개의 국가인 것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대외적으로 하나인 국가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남북한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한 국민(인민) 다수가 수용하는 쪽을 선택해야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경우에 남한은,

민주주의 토양(土壤)을 차곡차곡 밟아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을 알고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남한 국민(시민)들이,

북한 세습독재(世襲獨裁)체제(體制)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연방제(聯邦制) 성사는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대외적으로 두 개의 국가인 국가 연합의 경우,

남북한이 각자 다른 정치 체제와 이념 즉 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체제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이 마치 한 국가 안에서 교류하는 것처럼,

경쟁을 통해 서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국력을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 훨씬 우월(優越)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어쨌건 간에 남북한 쌍방이 자립이 확실히 성사된 후에 통일(統一)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合理的) 방법이 될 것이며

후유증(後遺症)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의 전제는

남북한이 상호불가침의 평화체제(平和體制) 구축(構築)이 전제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과제는 비핵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契機),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든 합의(合議)를 통해 어떤 국가의 간섭도 받지 않는 ,

한민족의 자주 자결의 주권(主權)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201809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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