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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인 문제를 비전문가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야당 지지자분들이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비난하는 글들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는 국제적 약속인데, 이를 정식으로 파기하는 데는 많은 국가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잘못된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민의 여망을 담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되, 사실상 파기하는 묘수.


일본정부로부터 위안부 합의금 10억엔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그만한 액수의 돈을 조성하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쓰겠다는 데 이번 발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돈을 안 쓰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위안부를 돕겠다는 말이므로, 진정한 의미로는 이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요. 결국 필요 없는 돈이 되는데도,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고 향후 일본 정부와 처리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돌려받으라고 요구해도 일본이 받을 턱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와 관련한 합당한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워딩이 그것입니다. 이 말도 결국 기존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되었으니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모나게 않게 한 말입니다.


더 이상 협상 안 하겠다는 것도 훌륭한 대응입니다. 이것은 위안부 합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외교 문서로서 그대로 책상 서랍 안에 놓아두고 사문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면죄부받기 위해 우리 정부에 합의해달라고 떼를 썼고, 박근혜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을 망각한 채 덜컥 합의해줌으로써 사달이 난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이 어떤 합의도 안 해주겠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구제 보편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본 정부에 무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폐기하겠다고 하면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고 책잡힙니다. 재협상 하겠다고 해도 마치 우리가 뭔가 아쉬워하는 것처럼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폐기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아예 합의가 없었던 것인 양 무시해버리는 것이 외교 전략상 유리합니다.


저는 그리 이해합니다. 야당 지지자분들이 일부 워딩만 가지고 희희낙락하며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정책을 조롱하는 의견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가볍게 반응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ps.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글인데, 가상화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것도 마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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