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아닌 특권, 상식 아닌 이념 윤 정부 2년의 공허함 바뀔까윤석열 정부 2년 국정기조 변화냐, 일방통행 지속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오는 9일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정부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3년 국정운영[사설] 대통령 기자회견, 국정기조 변화없는 자화자찬 안돼채상병 특검에 김 여사 의혹까지…윤 답변에 달린 정국 향배
[단독] 주주손실 기업 58% CEO만 연봉업, 갈길 먼 밸류업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22년 현대모비스에서 36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성과급이 1년 만에 8억75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보수도 7% 넘게 늘었다. 같은 해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20%에 육박하는 손실을 본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2022년 회사 총주주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은 주[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란, 지배구조 개선은 난망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안 지켜도 제재 없어
[단독] 주주 울린 ‘쪼개기 상장’이 경영진 성과…재벌 불신 더 키워회사가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경영진 보수를 인상하는 행태는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작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경영진이 이를 등한시할 여지를 키우는 탓이다. ‘쪼개기 상장’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회사가 스스로 임원 보수와 총주주수익률(TSR) 간의 관계를주주가치와 연동된 임원 보수…미국선 ‘최근 5년치’ 공시 의무화
고장난 ‘윤석열 GPS 외교’…국익 대신 미·일만 보고 표류윤석열 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열흘 뒤인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란히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이 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한일 과거사를윤 정부는 뒤늦게라도 중·러 외교를 복원할 수 있나[사설] ‘라인 사태’ 선 넘는 일본, 윤 정부 대일 ‘저자세 외교’ 탓은 아닌가
윤 정부 내내 실질임금↓…민생 외치며 감세, ‘이념 경제’에 발목윤석열 정부 2년 국정 기조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을 꼽을 수 있다. 보수적 이념과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명분 삼아 정권 출범(2008년) 때부터 내세운 ‘기업 프렌들리’ 기조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흐름에 따른 양극화 확대 앞에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공정사회’ ‘동반성장’을 내밀며 재벌 대기업과 수출 기업 편향 기조에서[사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
‘언론 약탈수단’이 된 방통위·방심위…비판매체 ‘검열’ 급급윤석열 정부 2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남긴 성과는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미디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 노력보다는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거센 저항만 불렀다윤석열 정부 2년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도 나섰다. ‘개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미래세대 덤터기” vs “노후빈곤 물려줘선 안 돼”…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
달러값 더 뛰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올 수도미국 달러 강세가 세계 경제에 그늘을 깊게 드리우고 있다. 달러는 세계의 공장인 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화인 한국 원, 일본 엔, 중국 위안에 대해 특히 강세를 보여,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 경제 호조·고금리…강달러 언제까지 달러는 올해 들어 전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150개 통화 중 3분의 2가미 연준, 금리 6차례 연속 동결…인플레에 인하 시점 ‘뒤로 뒤로’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전제가 달라졌다”…금리인하 원점 재검토?‘달러당 170엔 막아라’…일본, 사흘 만에 또 ‘환율 방어’ 나선 듯
박래군씨, 왜 그렇게 사세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길을 찾아서-박래군의 인권의 꿈] “박래군씨, 왜 그렇게 사세요?” 12년 전, 이세영 한겨레21 기자가 나를 인터뷰한 뒤 내보낸 기사의 제목이다. 내가 사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투의 제목이다. 마냥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취지의 질문들을 종종 한다.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이런 질문의 의도는 왜 아직도 힘든 일을 하며 사느냐는 취지이리라. 내가 하는 일
‘찐윤’ 이철규 빠졌지만…국힘 원내대표 선거 ‘친윤’ 3파전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기호 순)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단독 추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찐윤’ 이철규 의원이 ‘4·10 총선 참패 책임론’에 밀려 원내대표 뜻을 접고 선거 일정까지 미뤄진 터라, 세 사람 모두 ‘국민’과 ‘민심’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일 마감한 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