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국가안보실, 수사보고서 거절 뒤 “보도자료라도…” 14일 한겨레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적인 결론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미공개 ‘언론브리핑 자료’(보도자료) 전문을 입수했다. 이 보도자료는 ‘브이아이피(VIP) 격노’ 직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받기 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를 하며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케이(K)-한류 열풍으로 자산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비티에스(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총수 지정권한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한 ‘동일인 법인 지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3년간 이어진 김 의장의 총수(‘자연인’ 동일인) 지정 논란에 공정위가 종지부를 찍은 듯하지만, 쿠팡에서 일하며 연봉 약 4억원을 받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논란의

1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이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총장을 고립시키려 했다는

요즘의 농축수산물 물가 앙등에 대한 가격할인·안정지원 같은 정부 재정투입·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더 높아 최근 농식품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곡물·채소·수산물 중심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50개 품목까지 늘어난 ‘농축산물 할당관세’ 방식의 반복적인 수입물량 확대 재정지원은 단기·일시적 방편일 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