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열흘 뒤인 2022년 5월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두 대통령은 나란히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미국이 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제3자 변제’로 한일 과거사를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기조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을 꼽을 수 있다. 보수적 이념과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명분 삼아 정권 출범(2008년) 때부터 내세운 ‘기업 프렌들리’ 기조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흐름에 따른 양극화 확대 앞에 변곡점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공정사회’ ‘동반성장’을 내밀며 재벌 대기업과 수출 기업 편향 기조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미디어 분야에서 남긴 성과는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미디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 노력보다는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

윤석열 정부 2년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도 나섰다. ‘개혁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어느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 공백이 석달이 다 돼가는데, 해법 마련을 위한 움직임 대신 의료계는 집단행동 수위를 올리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만 모색 중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통해 각 병원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의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거부권 정치’와 ‘협치’ 사이의 갈림길 앞에 다시 선 윤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 여사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