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지난주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정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제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사의 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이례적이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사설]김건희 수사 부장검사들까지 바꾸나…“중앙지검 마비 상태”
한동훈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개인직구 KC인증 규제는 지나쳐”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 사퇴한 뒤 정책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유모차·전기매트 등 80종
유승민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포괄적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그러나 제품의 유해성을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창원 콘서트 강행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씨가 18일 공연 일정을 강행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순회 콘서트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을 했다. 공연이 열린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공연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이 몰려들었다.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으로,‘김호중 음주 본 것 같다’ 경찰 진술 확보…강남 주점 압수수색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소변에 알코올 부산물”
스파이앱으로 배우자 외도 감청…민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인정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인했다.
‘교회 여학생 사망’ 관련 50대 구속…고개 가로저어 학대 부인인천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평소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9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ㄴ(17)양을의식잃고 멍든 채 교회서 발견된 10대…후송 4시간 뒤 숨져교회서 의식 잃고 숨진 10대…전입신고 없이 이사, 학교 안 다녀
일본이 ‘동성애’ 이유로 차별·박해한 커플…캐나다는 ‘난민’ 인정일본에서 성적 지향을 숨기도록 강요받거나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일본 전체에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들이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난민 인정 배경을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동성 커플의 일본인 여성들이 지난해
‘여고생 열사’ 5·18 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사진…보훈부 “착오”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열사를 다룬 기념식 영상에 다른 열사 사진이 잘못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제44주년 기념식 때 상영된 영상을 보면,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 일부에 박현숙 열사 사진이 사용됐다.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21일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헌혈에 나섰다가, 계엄군이 헌혈차를 향해 가한 총격에 숨윤 대통령 “정치적 자유 충분…경제적 자유 없는 국민 많아”‘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빠진 기념사…윤 “잘 챙겨보겠다” 답변만
프리랜서 임금체불하는 사용자에게 ‘사장 아니다’ 입증 요구를[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Q. 사업소득세 3.3% 떼는 의료기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중근로 여부, 4대보험 미가입 등등 하나하나 물어보더니, 근로자성 입증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 재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적힌 ‘취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
서울 시민 범죄 두려움 더 커져…60대 이상 여성 가장 불안범죄 건수 감소에도 서울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진 한편,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의 일상 범죄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펴낸 ‘서울시민의 범죄 두려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보고서를 19일 보면, 재단은 서울시민이 일상 범죄에 느끼는 두려움 정도를 성별·연령·가구 형태 등 특성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