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민사회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

29일 첫 ‘윤-이 회담’ “그렇게 의지가 없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이 헛바퀴를 돌자 지난 24일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급하게 야당에 손을 내민 뒤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주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검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쪽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공판에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재검증

경찰이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유족들의 인권위 항의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2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군 사망 사고 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6일 “(한-일 간) 패스포트(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하여튼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윤덕민 주일대사의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일본 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

삼성전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근로복지공단이 상고에 나서 유족과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26일 성명을 내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 장아무개씨 사건을 산재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