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신설함에 따라, ‘민정수석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고 ‘2실장(비서실·국가안보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탓에,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확정 수술 입증을 요구해온 법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22대 국회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요원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김 신임 수석 임명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 여론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타인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 공격을 7일(현지시각) 시작함으로써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라파흐를 공격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파흐에 피난한 140만명

부산대가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함께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