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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촌평) 중국의 난방연료 석탄 부족 사태를 보면서

자유유동훈 (m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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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2 19:05

2018112

 

(유동훈촌평) 중국의 난방연료 석탄 부족 사태를 보면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석탄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석탄생산량을 무리하게 감축하여

천연가스도 부족한 가운데 석탄연료 부족에 따른 중국북부지방의 각 가정이 난방도 없이

추운 한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분노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국가제도 유지에는 엄격한 질서가 유지 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 한국보다도 더욱 엄격한 질서유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혹한기 난방연료부족사태는 국가질서의 냉정한 유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천연가스와 석탄이라고 하는 상품의 난방연료가 시장에서 생산, 판매와 소비 등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가졌느냐 아니면 못가졌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 이다.

 

난방연료가 생산, 판매와 소비의 선순환을 무시하고 중국지도부의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지나쳤던 지방관료의 정책 집행 때문에 이번 난방연료부족사태를 야기 한 것이다.

 

상품생산과 공급 그리고 상품소비라고 하는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정부정책을 무리하게

집행한 탓이 크기 때문이기에 추후 중국정부는 이번 난방연료부족 사태를 학자들과 관료들이

함께 면밀히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생산, 판매, 소비라고 하는 엄연한 시장의 질서를

우선시 하고 난후 정부정책을 그와 함께 병행 집행을 해야만 이번 사태와 유사한 또다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휴대폰 010-4710-7252

이메일 mobidick21@naver.com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새동네길 26-18 B 301(시온성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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