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식화…공정 과세 무너뜨린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올리려는 계획을 3년여 만에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정작 기존 공시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형평성 개선 과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시세더라도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달라 ‘공정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세 부담 완화’만윤 대통령 “전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사설]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공정과세 기반 허무는 퇴행이다
박용진 찍어낸 이재명 “가·감산 반영 19.4% 대 80.6%”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19일 4·10 총선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정치 신인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배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강북을 후보 선출을 위한 전략경선 결과 조 변호사가 박 의원에 승리했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강북을 후보를 뽑는 것인데도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와 강북을 권리당원“바보 될 거면 썩어 헌신” 조수진에 박용진 “배지 줍기 몰두”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바다 온도, 지난해 4월부터 매일 역대 최고치다전 세계 바다 온도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세계 기상의 날’을 나흘 앞둔 1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해수면 온도는 4월부터 연말까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는 20
875원 ‘맞춤형’ 대파 손에 쥐고…윤 대통령 “합리적”“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한 뿌리 아니고?” “우리 동네는 한 단에 4천원인데, 원정 가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일 리가 있냐는 의문이다. 19일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치솟는 과일·채소값 저소득층 건강 위협해도…정부는 ‘예산 타령’윤 대통령 “전 부처, 물가 2%대 조기 안착 총력 다해야”
‘2천명 증원’ 의대별 배분 내일 발표…의사들 “파국 초래”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정원 2천명 배분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2천명 정원 확대’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19일 관계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늘릴 계획인 2천명은 비수도권에 80%(1600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4월 구성…“투쟁 아닌 논의로”
감기 걸린 뇌병변 6살, 스스로 기침도 못 하는데…“치료 막막해요”“동네 병원에서 1억짜리 주사를 어떻게 놔줍니까.” 자녀가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에스엠에이·SMA)을 앓고 있는 문종민(52)씨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다음달 치료 일정이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다. 척수의 운동 신경세포가 손상돼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에스엠에이를 치료하려면 ‘스핀라자’라는 이름의 치료제를 1년에 수차례 맞아야 하는데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증원 필요…환자 떠난 걸 부끄러워해야”
이종섭·황상무발 ‘윤·한 갈등’ 지속…당내 “선거 이길 마음 없나”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4·10 총선을 20여일 앞둔 여권이 내홍에 빠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19일 거듭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와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 수석에 대한 윤국힘 위성정당 공천에 “호남 홀대” 반발 확산야권 “윤석열 게이트” “즉각 해임”…이종섭·황상무 난타
강력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21년 전 ‘악몽’ 현실로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홍콩 사회를 강력히 통제한 지 4년 만에 홍콩 의회가 이 법을 강화하고 구체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정부가 제출한 ‘수호국가안전 조례’,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1월30일 홍콩판 국가보안민주화 시위대 점거 의회에 5분 머문 홍콩 배우 6년형홍콩 경찰, 감시카메라 2천대 추가 설치…“신장·티베트처럼 되나”
“푸틴, 5월 중국 간다”…5선 대통령 취임 뒤 첫 방문국대통령 5선을 확정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선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시각) 이름 알리기를 꺼린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푸틴이 이번 대선 승리 뒤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을 것”이라며 “일정은 5월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다섯번째 임기는 5월7일 시작되는 점을
수화기 너머 ‘여성 울음소리’만…6분 만에 찾아 4살 아이 살렸다지난 14일 저녁 8시34분께, ‘여성 울음소리, 무응답, 끊김’으로 기록된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구체적인 위치와 신고 내용을 물었지만, 여성은 흐느끼기만 할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25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제로(0·최단시간 출동을 알리는 코드)를 발령했다. 관할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곧바로 안암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