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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논란에 대한 개인적 소견

정치자개마을 (kimsb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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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2018.07.11 09:46

*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논란에 대한 개인적 소견

 

먼저, 그 일이 잘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극히 원론적이며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고

답을 도출해 내야 옳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느쪽에서든지, 선입견이라는 부정적인 색안

경을 끼고 있을 때에는 올바른 해답을 찾을 없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사의 가결원칙

은 다수가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며, 그 다수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

인 것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서 기무사를 바라볼 때, 그들이 극우, 극보수의 입장이 아니고 중립적 입장

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당연히

그들이 해야할 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들이 이미, 극우, 극보수의 입장에서 탄핵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그들의 행위를 긍정적인 행위로  볼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당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기무사 쪽에서 촛불시민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같은 것이다. 그들이 좌익 세력들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지 않았다면, 굳이, 그

런 문건을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지 모른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촛불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을 때는, 촛불은 그 헌재의 기각이 옳은 것이든, 옳지 못한 것이든, 순복하고 따라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촛불이 헌재의 결정까지 부당한 결정으로 여겨 시위를 계속하므로 국가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기무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광경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마땅

한 일일 것이다. 양자 어느 쪽 입장에서든지 선입견이라는 부정적 색안경을 끼고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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