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앞에서 막힌 ‘임성근 조사’…직권남용죄 가능성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보강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권남용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전 장관 쪽은 ‘보강조사를 하면 오해가 생기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채상병 특검법, 수사외압 의혹 ‘윗선’ 대통령실 정조준‘임성근 혐의’ 뺀 국방부 조사본부…공수처, 이종섭 외압 의혹 조사
검찰총장 ‘김건희 디올백’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수사 착수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명품백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 수사를 위해서라도 김 여사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태세…이재명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대통령실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한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윤 기자회견 9일 열릴 듯…“국민 궁금증에 대해 많이 말할 것”‘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한 대통령실, 민주당에 “나쁜 정치”
‘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더니 결국 ‘파괴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국가 파괴 리스트를 10가지로 압축해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이종섭의 ‘자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다 [논썰]
민주 박찬대 “윤 거부권 행사한 법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박찬대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친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선명 야당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71명 중 170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친명’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당선
네타냐후 ‘전범 체포영장’ 기류, 교역 중단…더 조여오는 압박가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체포영장 발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튀르키예는 2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의 교역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비비시(BBC) 방송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고‘이스라엘 단교’ 콜롬비아 “집단학살 시대, 보고 있을 수 없다”휴전 협상중인데, 네타냐후는 “라파흐 지상전 강행”… 왜?
윤,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기초연금 40만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며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 가난하고 어려
미국,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 2년간 IRA 보조금 지급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흑연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쓰인다. 이번 조처로 배터리에 쓰인 흑연은 중국, 러시아 등
“국힘, ‘김건희 여사 특검’ 감추려 ‘채 상병 특검’ 질질 끌 것” [공덕포차]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라며 입장문을 내고 거부권을 시사했는데요. 우리의 장깨비(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감추려고 ‘채 상병 특검
정부 “의대증원 자료 법원에 충실히 제출”…의료계 “철저 검증”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이 정부에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정’에 관한 근거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자료 제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출 이후의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3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