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정치 토론방

운영원칙

솔로몬의 대한민국 탄핵재판

정치지두선 (gong323)
220.*.46.67
  • 추천 0
  • 비추천 3
  • 조회 406
  • 댓글 0
  • 2017.03.02 20:27
전원합의제’와 ‘탄핵재판각하’만이 내란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만 보더라도, 사고의 현장에서 양쪽 보험사에서 시비를 감정할 때 어느 일방의100% 잘 못은 거의 없다. 개인의 사고든 국가의 사태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가릴 때, 판단을 내리는 시비의 저울은 반드시 상대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금의 탄핵재판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법률적 조건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판결에 개입된다. 때로는 역사와 국민여론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국론의 분열이 너무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저항과 내란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양쪽의 변론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콩이 되고 팥이 되는 극단의 논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는 탄핵소추의 재판 절차적 과정과, 양쪽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증거확보를 위한 증인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재판결과에 대한 소수의견이 갖는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국론분열에 따른 역사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 헌재의 탄핵재판은 탄핵소추의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를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이번 탄핵재판의 위험성은 그러한 절차적 과정과, 증거확보, 그리고 증인소환의 기회와 형평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와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 재판(여론재판)을 극복하기 위한 중립성을 띤 최후심판제도인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려면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요인과 법률적 요건과 국민적 여론과 역사적 요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률적 산술적 표결로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재판의 원칙에 충실하고도 공정한 판단은 다수결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자의 의견이 놓칠 수 있는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소수자의 의견이다. 이러한 탄핵재판은 소수집단의 전문화된 재판관이 심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거나 하여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 산술적 다수결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탄핵판단이 내려지고 난 뒤에 오는 소수자의 이견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소수자의 이견에서 하나라도 절차상 위헌 위법사항을 제시하고 그 주장이 타당할 때는 반드시 탄핵소추는 각하해야만 한다. 소수자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여 경청하고 토론을 거쳐 한 사람도 이견이 없이전원합의제 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과 같은 극도의 국민분열을 통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과 국가적 불행’ 은 불을 보듯 하다.

인간의 모든 소송과 법체계는 사회적 보복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탄핵의 찬반은‘국가체제 수호’‘국가체제 붕괴’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http://zum.com/#!/v=2&tab=home&p=3&cm=newsbox&news=0362017030236394335
  • 추천
    0
  • 비추천
    3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비추천 등록일
437351 북핵정당성과 통일에 대해서 한번더 올린다. [1] 地球主 948 1/5 03.03
437350 어느 촛불 시위자의 고백과 차기 대통령의 탄핵 시작 [1] 민흘림 868 2/1 03.03
437349 지금의 북조선에는 김정은이 수령이 아니고 그냥 정은이라고 부른다! 양산도 797 2/0 03.03
437348 종북 개들아!종북 좌파 만세!!! 양산도 717 1/0 03.03
437347 지금은 기회와 위기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변화물결 561 0/0 03.03
437346 시진핑 사드경제보복에 트럼프 보호무역 남한 경제는? 조선[사설]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 에 대해서 hhhon 959 0/0 03.03
437345 세월호 천막 단속주장 조선일보 탄핵반대 천막엔 침묵? 조선[사설]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박 시장 에 대해서 hhhon 809 0/0 03.03
437344 친일파 신문 방씨조선일보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조선[사설] 이념 교과서 지키려 입학식마저 훼방 놓은 좌파 교육독재 에 대해서 hhhon 667 0/0 03.03
437343 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나? 삼봉산 1128 1/2 03.03
437342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김기수 487 1/1 03.03
437341 국회의 해산이냐? 혹은 탄핵의 인용이냐? 삼봉산 449 1/0 03.03
43734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냐? 혹은 국회의 해산이냐? 삼봉산 465 1/0 03.03
437339 김대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던 놈을 너희들은 잊었냐!!! [1] file 양산도 1606 0/0 03.02
437338 황교안 황"당하고 교"할놈으로 안"장한 도화지... [1] 도화지 621 4/0 03.02
437337 대쥬신, 중화주의에 결국 패배할 것인가? [10] 장백산인 447 1/0 03.02
437336 박정희 잊어냐? 도화지 435 2/0 03.02
» 솔로몬의 대한민국 탄핵재판 지두선 406 0/3 03.02
437334 수천만을 죽인 모땐똥을 욕하지도 못하는 비굴한 종자들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국가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을 죽이려 들고 있다. 저런 것들이 경제 세계화? ???? 329 0/0 03.02
437333 김대중 만세 [2] 장백산인 382 1/9 03.02
437332 박정희 만세 [1] 나홀로정론 616 9/1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