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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당한 박대통령의 법적 지위

정치국천 (poi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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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8 22:53

탄핵소추당한 박대통령의 법적지위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로 부터 탄핵소추를 당하여 직무정지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호칭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하고 정식명칭은 대통령 직무정지자 박근혜 또는 대통령 탄핵피소추자 박근혜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대통령직무정지상태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기발령상태이고 정식 대통령이 아니므로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인사권을 행사한 국회에서 대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회에서 별도의 가건물을 만들어서 대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식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비리가 있거나 구조조정당하여 퇴출위기에 처할 경우에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정식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배속으로 바뀌어서 대기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기업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는 데 하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공무원집단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루빨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들이 박근혜개인비리혐의에 대하여 언론에 브리핑하든지 특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지원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정식대통령이 아니고 대기발령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었으므로 정식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받는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월급도 정식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받는 월급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인과 대통령 신분의 경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월급의 절반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은 대통령 직무정지자이며 탄핵피소추자 신분인 박근혜는 국회로 이사와서 대기해야 하고 월급은 절반을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된다고 본다. 그리고 청와대 공무원 누구도 대통령 직무정지자 신분인 박근혜를 위하여 특검의 조사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도 위법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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