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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가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

정치검단21 (gumdans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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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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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가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 검단21 | 2013.0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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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나라당 재검표 상황실장 "국회의원 선거는 단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2002년 16대 대선 재검표가 실시된 1월 27일 한나라당 이주영 재검표 상황실장은 "당선자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슨 큰 개표조작의 확증을 잡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기계에 의한 개표만 되고, 수작업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수개표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영 실장은 "선거법상 정확한 의미의 개표가 안 돼 검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선자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상황실장은 "단 한 표라도 기계의 오차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국회의원 선거는 단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기계적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다음 총선에서 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16대 대선 때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했다. 국회원원 선거에서는 단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하므로 기계의 의한 개표로 한 표라고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안상수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장과 이주영 상황실장이 재검표 진행과정을 총괄 지휘했다. 이들이 재검표에 앞장섰다고 그 뒤로 재검표 문제로 정치적 손해나 피해를 본 일이 없다. 안상수 전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대표까지 지냈다. 이주영 의원은 2002년 16대 총선에서 첫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2년 19대 총선까지 4선 국회의원에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역임하며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16대 대선 재검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처럼 이번 18대 대선 재검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말한다면 4선 의원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약일 것이다. 그러나 재검표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치적 후폭풍이 있다느니 역풍을 맞는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훨씬 터무니없는 비약이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선관위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도 크다. 또 3시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2.2% 앞섰다는 정보가 돌았고, 50대 투표율이 90%로 이상하게 높은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18대 대선 수개표 청원 서명이 20만명이 돌파했으므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 한다.

 

재검표가 실시된다면 전국의 모든 투표지를 조사하기보다는 일부 개표소에 대해서만 우선 재검표를 실시한 뒤 의미있는 오류나 부정이 있을 경우 모든 개표소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은 "전자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최소 2개 이상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전체 244개 개표구 가운데 80개 개표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해 재검표를 실시했다. 개표 비용에 대해 이주영 재검표 상황실장은 "244개 투표구에 대한 증거보존을 하는 데 2억원, 80개 개표구의 재검표를 하는 데 4억8000만원, 총 6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18대 대선은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의심가는 개표소를 선택해 일부 개표소만 재검증해도 개표 부정 의혹은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득표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고 문재인 득표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지역을 선별해 조사해야 한다.

 

 

YTN 예측조사와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같은 결과?

 

예상 득표율 조사로 YTN 예측조사 득표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YTN은 대선 투표가 종료된 19일 오후 6시 예측조사를 통해 문재인이 49.7%~53.5%를 얻어 46.1%~49.9%의 박근혜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YTN 예측조사는 한국리서치의 응답자 풀 27만명 가운데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에 따라 대표성이 검증된 유권자 7000여 명을 사전에 모집한 뒤 이들 가운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5000여 명을 상대로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5%p다.

 

YTN 예측조사는 문재인 49.7%~53.5%, 박근혜 46.1%~49.9%로 범위로 나타냈지만, 중간값은 문재인 51.6%, 박근혜 48.0%로 문재인이 3.6% 앞선 결과다. YTN 예측조사 오차범위가 ±1.5%이므로 3.6% 차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나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는 뜻이다. 그런데 YTN은 문재인 49.7%~53.5%, 박근혜 46.1%~49.9%로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1.2% 앞서는 것으로 나와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겹치는 부분을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YTN은 대선 예측조사 보도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YTN 예측조사는 선관위 개표와 7.2%나 차이가 있고, 1위, 2위도 뒤바뀌었다.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에 따라 대표성이 검증된 유권자 7000여 명 중에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5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7.2% 오차가 발생할 수 있나.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아닌 1명을 뽑는 대선에서 7.2% 오차가 발생하면 사과가 아니라 예측조사 방식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삼성 자체 출구조사도 문재인이 2.2% 앞서고. 청와대 자체조사도 문재인 3% 이겼다고 한다. 방송 3사 출구조사도 3시에 문재인이 2.2% 앞섰다고 한다. 그런데 6시 출구조사 발표를 15분 정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1.2% 앞서는 출구조사가 돌았다고 한다. 방송사의 한 앵커가 6시 출구조사 발표 몇 분 전에 "특정 후보가 1.2% 앞선다는 출구조사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가 1.2% 앞선 것으로 나와 6시 전에 돌았던 출구조사 소문과 일치했다. 6시 전에 출구조사가 유출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면 3시에는 문재인이 2.2% 앞섰다가 투표 막바지에 박근혜가 1.2% 역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 보인다.

 

16대 대선 시간대별 출구조사.jpg

 

2002년 16대 대선 때 시간대별 출구조사를 보면 오전에는 이회창 후보가 앞서다가 오후에 노무현 후보가 역전하는 추이를 보였다. 오전에는 보수 성향 지지자가 오후에는 진보 성향 지지자가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추이를 보면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다. 만약 방송3사 3시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2.2%로 앞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투표 종료시간으로 갈수록 지지율 차이가 더 커지므로 방송3사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3.6% 앞선 YTN 예측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3사 3시 출구조사가 문재인이 2.2%로 앞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 3사 6시 출구조사는 YTN 예측조사와 거의 일치하게 나와야 정상이다.

 

 

재검표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18대 대선 YTN 예측조사 2.PNG

 

다시 재검표 문제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재검표할 개표소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득표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나오고 문재인 득표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YTN 예측조사의 지역별 득표율과 선관위의 지역별 득표율을 비교했다. 아래 표에 YTN 예측조사보다 선관위 결과가 박근혜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온 지역 순서대로 정리했다.

 

18대 대선 YTN 예측조사 3.PNG

 

대전 지역을 보면 선관위 결과가 YTN 예측조사보다 박근혜는 8.5% 높게 나오고 문재인은 8.8% 낮게 나왔다. 합해서 17.3%가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경남은 16.5%, 인천은 15.5%, 경북은 12.4%가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나온 셈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도 박근혜가 5.3% 유리하다.

 

재검표를 실시하려면 박근혜가 예상치보다 유리하게 나온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가 유리하게 나온 지역은 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과 수도권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조작이 있다면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영남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타깃으로 삼았을 것이다. 대전, 경남, 인천, 경북, 부산, 울산, 대구, 경기, 충북, 서울 지역의 개표소를 선별해 재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지역에서도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서초구·강남구 개표소가 의심스럽다. 서울지역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에서 문재인이 이겼는데, 박근혜가 서초구 18%, 강남구 21%로 큰 차이로 이겨,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표차를 줄였다. 경기·인천 지역을 봐도 문재인이 이긴 지역을 득표율 차가 작고, 박근혜가 이긴 지역은 득표율 차가 크게 벌어졌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 세력 지지가 강한 수도권에서 득표율 0.38%, 득표수로는 57849표로 문재인이 간신히 이겼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말처럼 "기계에 의한 개표만 되고, 수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자개표기에 오류나 부정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 개표가 의심받고 있으니 큰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재검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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