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회견에 쏠리는 눈… ‘김건희 디올백’에 선물 논리 반복하나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물’로 국가에 귀속해 관리·보관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궁색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지난‘김건희 명품백’ 전담팀 꾸린 검찰, ‘대통령 직무 관련성’ 밝혀낼까윤 대통령, 9일 오전 1년9개월 만의 기자회견…“1시간 남짓 진행”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로 입건
윤 “민심 듣겠다”며 민정수석 살렸지만…‘사법리스크 방어선’ 비판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민심 청취’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김 신임 수석 임명새 민정수석 김주현…‘세월호 외압 의혹·한명숙 표적수사’ 꼬리표[사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민주 “사정기관 장악용”
[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 허용해온 대법 예규는 법질서 위배”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탓에,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확정 수술 입증을 요구해온 법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트랜스젠더 ‘성별 불일치’ 고통 외면한채…대법원·국회, 기준 정비 손놔
국민연금 개혁, 결국 22대 국회로…소득대체율 2%p 이견 못 좁혀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22대 국회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요원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서울누가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나 [아침햇발]“연금개혁 공론화…세대 갈등 아닌 세대 간 연대 빛났다”
이스라엘 “하마스 궤멸” 내세워 라파흐 진입…멀어진 가자 출구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 여론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타인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 공격을 7일(현지시각) 시작함으로써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라파흐를 공격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파흐에 피난한 140만명‘140만 피란민’ 라파흐 진격한 이스라엘…인도적 지원 숨통 끊었다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불발…‘2가지’ 맞서다 깨졌다
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국립대 최초부산대가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채상병 사건’ 의혹 이시원 비서관 전격 교체…‘친윤’ 이원모 내정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원모(44)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함께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54)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대통령실 비서관 ‘해병 수사기록 회수 개입’ 정황…민주 “특검뿐”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385억…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전세사기 38살 또 사망…새벽 숨지고 오후에야 피해자 인정“또 죽었습니다. 벌써 8명입니다. 집권여당이 특별법 개정 요구에 귀 닫고 있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대체 정부란 건 왜 있는 겁니까?” 7일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분에 찬 목소리로 쏟아낸 말이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ㄱ(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직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본회의 심의 올라갔다2천만원대도 유찰…‘법원경매’ 서울 연립·다세대 18년 만에 최다
의-정 ‘2천명 증원’ 회의록 공방…“없으면 직무유기” “추후 제출”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회의록이 없다며 공직자를 고발했고,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근영 전 분당차
대통령실, 윤-이 회담 ‘비선’ 논란에 “공식 라인에서 진행”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9일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반발이 일고, ‘비선 활용’ 논란까지 번지가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에서 진행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