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당정 비판에 ‘법정제재 28건’…선방위 ‘152일의 폭주’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10일 임기를 마쳤다. 백선기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방위는 지난해 12월11일 출범해 5개월간 19번의 회의에서 10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선방위는 윤석열 정권 아래 벌어진 ‘언론 탄압’ 논란을 대표하는 기구로 부상하며 1997년 첫 출범 이후 27년 역사상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비판을선방위 접수한 ‘넘버3’ 강경파…“충성 인정받으러 요란한 칼질”
경찰, 채상병 특검법 의식했나…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한다‘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 사건이 있은지 약 열 달만에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임 사단장 조사에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야6당·해병대, 대통령실까지 행군…“거부권 또 하면 국민이 거부”[만리재사진첩] 진격의 해병대…용산 대통령실로 행군
“뮤비 감독 꿈 지키기 위해, 스승이자 선배 성폭력 고발합니다”“제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직장 상사는 아닌데 상사 같은 사람이에요. (…) 업계에 소문나서, 생계가 끊기면 어떡하죠?” 지난 1월23일 지은(가명·20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다. 이날 새벽 대학 재학시절 ‘교수님’이자 영상촬영·편집업계 선배, 사실상 그의 고용주인 ㄱ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술에
국방부 대변인도 몰랐던 ‘채상병 순직 수사’ 브리핑 취소, 왜?‘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VIP 격노로 ‘채상병 사건 브리핑’ 취소됐나…해병대 정훈실장 조사[만리재사진첩] 진격의 해병대…용산 대통령실로 행군
쓰던 물건 팔았는데 “세금 100만원”…리셀러 잡다가 민심 잡겠네평소 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ㄱ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ㄱ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옷이나 신발을 사고파는 일이 잦은데, 이런 거래를 ‘영리 추구 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였다. ㄱ씨는 “수년 전 산 옷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새 옷이더라도 스타일이나 사이즈가 안
윤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 선정…‘주 69시간 노동’ 설계자 등 참여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공공·사회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한러 관계, 저절로 회복될까 [문정인 칼럼]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한-러 관계 또한 복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미 남북 관계와 미-러 관계 악화가 커다란 악재로 부상했고 그 반전 가능성도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중심의 친서방 정책만으로 이러한 외교적 난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한-러관계 수교 이후 최악…안보리 거부권-독자 제재-맞대응 경고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국내서 긴급체포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용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한국인 관광객 ㄱ(34)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전북 정읍에 숨어있던 ㄴ(20대)씨를 12일 저녁 7시46분께 긴급체포했다. 현재 ㄴ씨는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ㄴ씨는 12일 밤부터 조사받고 있으나, 혐의 내용을파타야서 ‘범죄도시’ 닮은 한국인 납치살해…드럼통에 사체 숨겨
‘3연속 입틀막 경호’ 차장, 병무청장 ‘승진’…“윤 대통령의 귀틀막”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데 관해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
‘친윤 검사’ 출신이 2명이나…혁신과 멀어지는 국힘 비대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친윤’인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는 등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단행했다. 비대위원 다수가 친윤계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책위의장에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내정했다”며 “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