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거짓말 받아쓰기” 통상전문가의 라인 사태 분석[인터뷰] 김양희 대구대 교수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의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과 한일 경제 관계 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는 이 사안의 본질은 “일본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지분구조 문제까지 개입하는‘뒷북’ 유감 표명한 정부…라인야후 사태, 일본 소통 중이라더니조국당 “라인야후 사태, 정부 대일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지원 위헌 소지…예산편성권 정부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민주 진성준 “국회 열리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즉시 발의”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자영업자 대출 738조→1113조…5년 사이 급증, 연체자 다시 늘어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빚 상황이 2022년 이후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날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대 저성장 등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 중인데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7만명(통계청)에 달한다[사설] 5년만에 은행 연체율 최고, 위기 가계·자영업자 많다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주 7시간 더 일한다
‘친윤 검사’ 출신이 2명이나…혁신과 멀어지는 국힘 비대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친윤’인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하는 등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단행했다. 비대위원 다수가 친윤계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책위의장에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내정했다”며 “비대위국힘 사무총장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 정점식[사설] ‘친윤·TK’ 추경호 원내대표, ‘여의도 출장소’ 오명 떨쳐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올까…한동훈·유승민에 쏠린 눈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이 여론조사상 당 대표 선호도 선두를 다투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 100%’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한 현행 전당대회 룰 개정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참패 뒤 물러난국힘 차기 당대표 오차범위 내 접전…유승민 28%·한동훈 26%국힘 전대 연기 변수에 ‘한동훈 등판하나’ 촉각
국방부 대변인도 몰랐던 ‘채상병 순직 수사’ 브리핑 취소, 왜?‘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VIP 격노로 ‘채상병 사건 브리핑’ 취소됐나…해병대 정훈실장 조사“대통령 거부권? 우리에겐 저항권”…채상병 특검법을 원한다
‘이재명 연임론’ 불붙은 민주…정청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에 불이 붙었다.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 대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 대표는) 주관적·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급 야당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이재명 연임론’에 민주 당권주자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저울질
친명계,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로 물밑 정리…우원식과 2파전오는 1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당선자(6선)와 우원식 의원(5선)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추 당선자로 ‘물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조정식(6선)·정성호(5선) 의원이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다. 추 의원과 조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한 뒤 ‘국회의장 후보 단일“내겐 민주당의 피가 흘러”…국회의장, 중립성·당파성 사이 줄타기민주 우원식 “‘8석 정치’로 윤 대통령 거부권 넘는 의장 될 것”
윤 대통령, ‘디올백 수수’ 언제 알았나…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근거 등을 물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핵심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김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
“큰손 외국인, 우량주 장기투자는 옛말…초단타 성행”국내 증시의 ‘큰 손’인 외국인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단타 매매’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국 기관 투자가가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는 건 ‘옛말’이라는 얘기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과 엄윤성 한성대 교수는 최근 한국증권학회지에 게재한 ‘외국인 주도 세력의 투자 전략 변화: 가치 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