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막는 ‘검찰 파괴 인사’…검찰개혁 압력 커진다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지난주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검찰 인사였습니다. 정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제가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사의 시기와 내용이 그만큼 이례적이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사설]김건희 수사 부장검사들까지 바꾸나…“중앙지검 마비 상태”
[단독] ‘박정훈 기소’ 군검찰 “대통령실 외압은 쟁점 아냐” 주장‘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등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에…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등장해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다.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에도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부처를 옮겨 모시는 것) 기념 문화축153일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용산 “적절한 시점”[사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특별감찰관·부속실 설치 약속은 어디 갔나
한동훈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개인직구 KC인증 규제는 지나쳐”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 사퇴한 뒤 정책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유승민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포괄적 직구 금지는 무식한 정책”‘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
음주·뺑소니 혐의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창원 콘서트 강행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씨가 18일 공연 일정을 강행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순회 콘서트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공연을 했다. 공연이 열린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공연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이 몰려들었다.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으로,‘김호중 음주 본 것 같다’ 경찰 진술 확보…강남 주점 압수수색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소변에 알코올 부산물”
바이든 “제정신 아냐”-트럼프 “전기의자 앉혀야”…주말 유세 ‘난타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 개최 합의 후 첫 주말 유세에서 상대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 “전기의자에 앉혀졌을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대선 경합주들 중 하나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한 유세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내 상대는 좋은 패배자가 아니다”라
스파이앱으로 배우자 외도 감청…민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인정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인했다.
‘교회 여학생 사망’ 관련 50대 구속…고개 가로저어 학대 부인인천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평소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9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ㄴ(17)양을의식잃고 멍든 채 교회서 발견된 10대…후송 4시간 뒤 숨져교회서 의식 잃고 숨진 10대…전입신고 없이 이사, 학교 안 다녀
일본이 ‘동성애’ 이유로 차별·박해한 커플…캐나다는 ‘난민’ 인정일본에서 성적 지향을 숨기도록 강요받거나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일본 전체에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이들이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난민 인정 배경을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동성 커플의 일본인 여성들이 지난해
프리랜서 임금체불하는 사용자에게 ‘사장 아니다’ 입증 요구를[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Q. 사업소득세 3.3% 떼는 의료기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다녀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중근로 여부, 4대보험 미가입 등등 하나하나 물어보더니, 근로자성 입증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 재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적힌 ‘취하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감독관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