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으로 시작한 의료 공백이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결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주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주엔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한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 사건이 있은지 약 열 달만에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임 사단장 조사에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을 조사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갑작스레 취소된 지난해 7월31일 실체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취소’는 이 사건 처리 과정이 돌연 흔들리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참석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평소 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ㄱ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ㄱ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옷이나 신발을 사고파는 일이 잦은데, 이런 거래를 ‘영리 추구 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였다. ㄱ씨는 “수년 전 산 옷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새 옷이더라도 스타일이나 사이즈가 안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 재조정 사태가 점점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반일 정서’ 논란으로 급격하게 비화하고 정부도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 상태에서 국내 네이버 계열사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지분 매각 협상 당사자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쪽도 둘 다 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데 관해 “‘입틀막’ 경호에 승진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