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 대신 복장 터졌다’…윤-이 회담 뒤 격해진 여야구체적 합의사항 없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 뒤 여야가 서로를 비판하며 회담 후유증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대표와의 첫 회담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기조를 확인했다며 공세를 키웠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여야, 5월 임시국회 본회의·안건 또 합의 불발“‘빈손 회담’ 윤석열, 이런 식이면 식물 대통령” [막전막후]
윤 대통령, 21개월 만에 기자회견 예고…또 ‘일방소통’ 나설까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에 이어 5월 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본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통의 모양새만 갖춘 채 국정기조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쏟아내는 방식으로는 ‘불통 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다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듣겠다”더니 말, 말, 말…국정기조 불변 고수‘빈손’ 윤-이 회담…앞으론 어찌 되나 [4월30일 뉴스뷰리핑]
이종섭 ‘2차 외압’ 있었나…국방부 재검토 문서도 뒤집힌 정황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뒤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채상병 사건’ 유재은, 대통령실과 통화기록 해명…“군 사법정책 관련”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법원,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의대생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정부 쪽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쪽 주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앞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내년 의대 정원 속속 확정…증원규모 1500~1600명 될듯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모였지만…‘전면 재검토’ 양보 없는 의료계
주택공급 통계서 19만건 누락한 정부…“전셋값 상승에 영향”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공급 지표(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 전체 통계수치의 20%에 이르는 19만여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수치를 정정했다. 전반적으로 ‘공급 축소’ 규모가 실제보다 시장에 더 부풀려 전달된 것인데, 특히 ‘정정 후’ 준공(입주) 실적은 1년 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확한 통계가
말 한 마디로…21대 국회 연금개혁 “맥 풀리게 한” 윤 대통령활동 기한이 한달 남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뒤 혼란에 빠졌다. 당정은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발언에 남은 연금개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바로 윤 대통령 발언 수습에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택한 시민들…‘재정안정 강조’ 당정 난감연금개혁, 국회가 ‘남은 한 달’ 합의 못 하면 기약 없다
1분기 세수 전년보다 2.2조 줄어…기재부 “세입에 상당한 충격”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상반기에 견줘 하반기가 좋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세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사설] 세수 비상인데,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이 우선이라니[사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미 컬럼비아대 ‘반전 농성’ 학생들, 학생처장실 건물 점거수십개 미국 대학을 휩쓸고 있는 천막농성의 진앙지인 컬럼비아대 당국이 농성 해산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정학 절차에 착수했다. 시위 학생들은 이에 맞서 교내 건물을 점거해,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29일(현지시각) 이날 오후 2시까지 학교 중앙광장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떠나라는 요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정학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저항운동 진앙’ 미 컬럼비아대, 농성 학생 무더기 정학 절차[현장] 미 대학가 텐트 농성…“가자 고통에 비하면 체포가 대수냐”
“이거 봐~윤석열이! 내 말 들어” 백기완이 외쳤을 ‘따끔한 말’이거 봐~ 윤석열이! 나 알잖아, 내 말 들어. 서울 대학로 뒷골목 한 건물 2층 창밖에 이런 문구가 걸렸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개를 들어 문구를 확인하고는 재밌다며 웃거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구 아래에 적힌 건물 이름은 ‘백기완 마당집’. 백기완(1933~2021)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사무실로 쓰던 곳을 새롭게 단장해 만든 기념관이다. 5월1일
노동절이다…“작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땐 근무인원을 줄여 노동절에도 못 쉽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34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일터는 유급연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