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28일에는 본

[팩트체크]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26)씨를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이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최종 확정돼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따라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한 안면 인식 같은 실시간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이 올해 중으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인공지능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1일 아침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에는 박

‘야심가’ 청년 정치인의 조급함이 부른 역풍일까, ‘젊고 잘난’ 여성 정치인을 두고 못 보는 늙은 남성 카르텔의 몽니일까? 재선 군의원이자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30대 여성 정치인이 같은 당 소속 군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위기에 몰리고 선거법

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