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 거부권 시사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강행처리 한것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군인권센터 “윤, 거부권은 셀프 탄핵 신호탄”“박근혜 수사한 윤, ‘채상병 특검’ 위험성 안다”“듣겠다”더니 말, 말, 말…국정기조 불변 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임성근 혐의’ 뺀 국방부 조사본부…공수처, 이종섭 외압 의혹 조사국힘 “‘채상병 특검법’ 강행, 거부권 행사 많은 정부 만들려는 의도”
엄마는 소리 없이 울었다…참사 1년 반 만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남훈씨 엄마 박영수(57)씨는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는 이, 묵묵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 이들도“이태원 특별법 힘 원천은 시민 지지”…유족들 조항삭제 수용한 이유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유가족 단체 수용…“중요한 건 진상규명”
의대 증원 1489~1509명 확정…국립대, 배정 인원 절반만 반영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1489~1509명 범위 안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내년도 의대 1500명 증원…정부 발표 ‘확정 아닌 확정’법원,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
‘임성근 혐의’ 뺀 국방부 조사본부…공수처, 이종섭 외압 의혹 조사‘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대령)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망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수를 줄이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일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
홍준표 ‘페북’ 두달 만에…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가결동대구역 광장 등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기념사업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업 구상을 공식화한 지 꼭 두 달 만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대구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대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진에 “홍준표 시장 대선 위한 것 아닌지”박정희 동상에 14억원…대구시, 조례 제정 건너뛰고 예산 편성
기업 자율에 맡긴 밸류업…‘지배구조’ 공시 안 지켜도 제재 없어올 들어 국내 증시를 들썩이게 해온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강력한 상벌 구조를 갖춘 제도·정책을 바랐던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기업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이번 대책이 국내 자본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고질적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밑그림 나오자 금융주 급등재계,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개 반발…여당 총선 참패 하자마자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 거부권 석달 만에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지이태원특조위 권한 줄이고, 위원장은 야당에…여야 한발씩 양보“이태원 특별법, 영장청구권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틀렸습니다
“임금 인상” 외치고, ‘이스라엘 지원’ 정부 규탄...세계의 노동절1일(현지시각) 노동절을 맞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은 정부를 향해 고물가 시대의 숨통이 트이도록 삶의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최루탄 등을 동원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집회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기도 했다. 이날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 장관은 노동절 행진을 하며 수도 이스탄불 탁심 광장을 향하려던 217명을 경찰이 붙잡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비자 신청 전 법무부 소장에 향응”강제출국당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최초 입국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어겨 비자를 발급했던 법무부 출입국소장이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신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교직원들이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소장 ㄱ씨에게 10여차례 식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