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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보수 떠나 “정당정치 위축·사회 우경화 우려”

    진보·보수 떠나 “정당정치 위축·사회 우경화 우려” 한겨레 등록 : 2014.12.19 20:01수정 : 2014.12.20 16:3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오른쪽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수호천사 | 2014-12-21 03:22:04

  • [사설] 가산점 논란만 부추긴 ‘용두사미’ 병영혁신안

    [사설] 가산점 논란만 부추긴 ‘용두사미’ 병영혁신안 한겨레 등록 : 2014.12.18 18:29수정 : 2014.12.18 18:29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가 18일 발표됐지만, 병영의 어두운 인권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들이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

    수호천사 | 2014-12-21 02:57:25

  •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2014년 한국노동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2014. 12. 13.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강의실 주최 : 한국노동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 발표 : 갱신기대권 법리의 재검토 발표 : 변성역 박사 (부산외대 강사) 토론 : 박은정 교수(인제대) 제2 발표 :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발표 : 오세웅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토론 : 김동...

    수호천사 | 2014-12-21 02:25:23

  • 신권위주의의와 생존공포의 시대

    세계 주류 미디오들은 대개 한국 국내 정치 소식을 잘 다루지 않지만, 통진당 강제 해산 소식만큼 많이들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세계사에서의 "형식적인 민주국가에서의 의회 정당의 강제 해산" 사례들이 매우 적어 정말로 세계사적인 이벤트라는 느낌이들어서일까요? 서독 공산당 해산 (1956년)은 냉전시기의 가장 유명한 전례가 되겠지만 그대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단의 독일에서...

    박노자 글방 | 2014-12-21 01:00:46

  • 새해에는 스매싱을

    필자가 다니는 클럽에 60대의 남자분이 계시는데 드롭샷만 거의 100% 날립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재미를 못 보는지 스매싱을 가끔씩 치기 시작합니다. 스매싱과 드롭샷의 비중이 1 대 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가세를 하고 나서는 재미를 보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드롭샷이 주무기 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 드롭샷의 대항마로 언더 헤어핀을 날려 버립니다. 그러자 필...

    새글, 세그레 (segle.kr) | 2014-12-21 00:22:22

  •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결혼이고 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 한다. 그러나 물릴 수 없다. 장기판에서 쫄의 전진을 물러 달라 조르는 것도 싸움의 시발인데 하물며 결혼은 어쩔까? 아무리 신혼여행 다녀오자 마자 이혼하는 세상이라 하지만 남편의 꿈 아내의 꿈 엄마 아빠가 되는 꿈조차 쉽게 무르는 것은 아이가 다 커서 속 썩 힐때나 하는 후회다.&nbs...

    새글, 세그레 (segle.kr) | 2014-12-21 00:11:11

  • 스티글리츠의 `중국의 세기'

    조지츠 스티글리츠가 쓴 ‘중국의 세기’란 글이 재미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구매력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중국이 내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그리고는 이에 걸맞게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차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8 00:27:17

  • 임금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ILO 보고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어제 ‘세계 임금 보고서 2014/15’를 내놓았다.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런 추세는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08~09년에 잠시 주춤하다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대신 자본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임금상승률은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6 23:42:35

  • 오바마 대통령의 임금 걱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는 현실을 두고 걱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블로그가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 정체가 중요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이 문제에 적잖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임금 증가율이 낮은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경제 뉴스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4 18:16:58

  • 칼럼--석유수출국기구

    오늘치 <한겨레>의 ‘유레카’ 칼럼이다. ‘석유수출국기구’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원유는 하루 전보다 2.12달러 내린 배럴당 66.88달러에, 영국 런던 선물시장의 브렌트유는 2.00달러 떨어진 70.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가 11월27일 기존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4 07:17:46

  • 금통위의 `지나친 비관론' 경계

    한국은행이 2일 11월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열린 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사록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한다.(의사록 별도 첨부)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동 위원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내년도 경제전...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3 13:27:22

  •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재분배 견해 결정"

    소득과 부에 대한 객관적 인식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재분배 태도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견줘 얼마나 부유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조세와 복지정책을 비롯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과학’에 실린 논문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1-28 07:56:44

  • 진보·보수 떠나 “정당정치 위축·사회 우경화 우려”

    진보·보수 떠나 “정당정치 위축·사회 우경화 우려” 한겨레 등록 : 2014.12.19 20:01수정 : 2014.12.20 16:3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오른쪽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수호천사 | 2014-12-21 03:22:04

  • [사설] 가산점 논란만 부추긴 ‘용두사미’ 병영혁신안

    [사설] 가산점 논란만 부추긴 ‘용두사미’ 병영혁신안 한겨레 등록 : 2014.12.18 18:29수정 : 2014.12.18 18:29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과제가 18일 발표됐지만, 병영의 어두운 인권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들이다.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무엇...

    수호천사 | 2014-12-21 02:57:25

  •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2014년 한국노동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2014. 12. 13.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강의실 주최 : 한국노동법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 발표 : 갱신기대권 법리의 재검토 발표 : 변성역 박사 (부산외대 강사) 토론 : 박은정 교수(인제대) 제2 발표 :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발표 : 오세웅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토론 : 김동...

    수호천사 | 2014-12-21 02:25:23

  • 신권위주의의와 생존공포의 시대

    세계 주류 미디오들은 대개 한국 국내 정치 소식을 잘 다루지 않지만, 통진당 강제 해산 소식만큼 많이들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세계사에서의 "형식적인 민주국가에서의 의회 정당의 강제 해산" 사례들이 매우 적어 정말로 세계사적인 이벤트라는 느낌이들어서일까요? 서독 공산당 해산 (1956년)은 냉전시기의 가장 유명한 전례가 되겠지만 그대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단의 독일에서...

    박노자 글방 | 2014-12-21 01:00:46

  • 새해에는 스매싱을

    필자가 다니는 클럽에 60대의 남자분이 계시는데 드롭샷만 거의 100% 날립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재미를 못 보는지 스매싱을 가끔씩 치기 시작합니다. 스매싱과 드롭샷의 비중이 1 대 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가세를 하고 나서는 재미를 보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드롭샷이 주무기 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 드롭샷의 대항마로 언더 헤어핀을 날려 버립니다. 그러자 필...

    새글, 세그레 (segle.kr) | 2014-12-21 00:22:22

  •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결혼이고 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 한다. 그러나 물릴 수 없다. 장기판에서 쫄의 전진을 물러 달라 조르는 것도 싸움의 시발인데 하물며 결혼은 어쩔까? 아무리 신혼여행 다녀오자 마자 이혼하는 세상이라 하지만 남편의 꿈 아내의 꿈 엄마 아빠가 되는 꿈조차 쉽게 무르는 것은 아이가 다 커서 속 썩 힐때나 하는 후회다.&nbs...

    새글, 세그레 (segle.kr) | 2014-12-21 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