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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이라는 원죄

    한국에서 빈민운동을 할 때 어디든지 재개발이 벌어지면 가옥주와 세입자에 갈등이 벌어졌다. 사연은 이렇다. 부럭으로 지은 보잘 것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가옥주가 있다고 하자. 가옥주는 건축비 20-30만원을 들여서 남의 땅에 무허가로 허름한 집 한 채를 짓는다. 가옥주가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5만 원에 세를 놓고 나간다. 그렇게 해...

    시드니 에뜨랑제 | 2014-08-01 05:27:29

  • 야당이 참패했는데 통쾌하다? 도대체 왜?

    야당이 참패했는데 통쾌하다? 도대체 선거 어떻게 치렀길래 [분석] 야권 참패, 우연인가 필연인가... 의제도 전술도 모두 '실종' 오마이뉴스 2014.07.31 10:39 l 최종 업데이트 2014.07.31 11:24l 장윤선(sunnijang) ▲ 7.30재보선 새누리당 당선자들 7.30재보선 결과 새누리당 후보가 총15곳중 11곳에서 당선된 가운데,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

    수호천사 | 2014-08-01 03:13:12

  • 국정원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 추정 직원 사망"

    국정원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 추정 직원 사망" 국회 정보위..."국정원 "北,2~7월 미사일 8종 250여발 발사" 오마이뉴스 2014.07.31 21:02 l 최종 업데이트 2014.07.31 21:02l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북한이 7월 말부터 5천원짜리 신권을 발행해 구권과 교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

    수호천사 | 2014-08-01 03:02:56

  • [사설]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

    [사설]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4-07-31 20:51:48ㅣ수정 : 2014-07-31 20:51:48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

    수호천사 | 2014-08-01 02:46:40

  • [사설] 이정현 당선과 영호남 지역주의

    [사설] 이정현 당선과 영호남 지역주의 한겨레 등록 : 2014.07.31 18:28수정 : 2014.07.31 18:28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거둔 승리는 압도적이다.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1만1204표 차로 눌렀다. 곡성 출신인 이 후보는 순천 출신인 서 후보를 순천에서도 3523표 앞섰다. 지역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이 후보를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다. 광주·전남권에서...

    수호천사 | 2014-08-01 02:19:26

  • 「최저임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18호 󰡔최저임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

    수호천사 | 2014-08-01 01:49:36

  • 조세개혁 청사진--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성장과 형평을 증진하기 위한 조세개혁’이란 글이 주목할 만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루즈벨트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격으로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인다. 스티글리츠는 과세 원리와 관련해, 세금 부과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31 10:16:27

  •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소수 발언

    한국은행이 어제 이달치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의사록 별도 첨부). 지난 10일 열린 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1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 게 눈에 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대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이번 달 기준금리는 현 수...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30 06:44:55

  •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걱정과 기대

    지난 7월10일치 <한겨레TV>의 ‘한겨레캐스트’ 코너이다.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걱정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내가 방송한 것의 원고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 9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꽤 많이 밝혔습니다.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어떤 정책을 펼지 얼개를 선보였습니다. 최 후보자 발언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조금 기대도 됩니다. 굳이 전체적으로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27 08:02:36

  • 환율의 가파른 움직임, 예의 주시해야

    지난 4월10일치 <한겨레TV>의 ‘한겨레캐스트’ 코너이다. ‘환율의 가파른 움직임, 예의 주시해야’ 라는 제목으로 내가 방송한 것의 원고이다. 환율의 움직임이 가팔라지면서 외환시장의 동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의 하나인 수출은 물론, 수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업들과 외환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27 07:55:59

  • 경제,금융학자들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반대

    국내 경제·금융학자 70명이 오늘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 별도 첨부). 공감할 만한 것 같아 발췌해서 옮긴다. …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 및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24 22:00:04

  • 정부 자료에서 되살아난(?) 경제민주화

    정부가 오늘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0문10답’이란 자료에 ‘경제민주화’란 말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뜻밖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논의의 장에서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가 되살아날 것인가. 최 부총리가 가계소득증대 방안 등을 언...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7-24 21:35:49

  • 기득권이라는 원죄

    한국에서 빈민운동을 할 때 어디든지 재개발이 벌어지면 가옥주와 세입자에 갈등이 벌어졌다. 사연은 이렇다. 부럭으로 지은 보잘 것 없는 집 한 채를 가진 가옥주가 있다고 하자. 가옥주는 건축비 20-30만원을 들여서 남의 땅에 무허가로 허름한 집 한 채를 짓는다. 가옥주가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5만 원에 세를 놓고 나간다. 그렇게 해...

    시드니 에뜨랑제 | 2014-08-01 05:27:29

  • 야당이 참패했는데 통쾌하다? 도대체 왜?

    야당이 참패했는데 통쾌하다? 도대체 선거 어떻게 치렀길래 [분석] 야권 참패, 우연인가 필연인가... 의제도 전술도 모두 '실종' 오마이뉴스 2014.07.31 10:39 l 최종 업데이트 2014.07.31 11:24l 장윤선(sunnijang) ▲ 7.30재보선 새누리당 당선자들 7.30재보선 결과 새누리당 후보가 총15곳중 11곳에서 당선된 가운데,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

    수호천사 | 2014-08-01 03:13:12

  • 국정원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 추정 직원 사망"

    국정원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 추정 직원 사망" 국회 정보위..."국정원 "北,2~7월 미사일 8종 250여발 발사" 오마이뉴스 2014.07.31 21:02 l 최종 업데이트 2014.07.31 21:02l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북한이 7월 말부터 5천원짜리 신권을 발행해 구권과 교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

    수호천사 | 2014-08-01 03:02:56

  • [사설]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

    [사설]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4-07-31 20:51:48ㅣ수정 : 2014-07-31 20:51:48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

    수호천사 | 2014-08-01 02:46:40

  • [사설] 이정현 당선과 영호남 지역주의

    [사설] 이정현 당선과 영호남 지역주의 한겨레 등록 : 2014.07.31 18:28수정 : 2014.07.31 18:28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거둔 승리는 압도적이다.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1만1204표 차로 눌렀다. 곡성 출신인 이 후보는 순천 출신인 서 후보를 순천에서도 3523표 앞섰다. 지역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이 후보를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다. 광주·전남권에서...

    수호천사 | 2014-08-01 02:19:26

  • 「최저임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18호 󰡔최저임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

    수호천사 | 2014-08-01 01: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