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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예고하는 우울한 풍경 / 박성국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예고하는 우울한 풍경 박성국 | park21@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예상대로 노·정 충돌을 불렀다. 28일 노동부가 주최한 공청회는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화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노동부도 이를 인지했기에 노사정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마련하려 했...

    수호천사 | 2015-05-29 19:17:51

  • 엄마 꽃게의 마음으로 / 이은호

    엄마 꽃게의 마음으로 이은호 | labornews@hanmail.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 며칠 전 신영복 선생의 신간 <담론>을 읽다가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접하게 됐다. "꽃게가 간장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수호천사 | 2015-05-29 19:06:57

  • 복지와 증세 사이 ‘공포 마케팅’ / 이정호

    복지와 증세 사이 ‘공포 마케팅’ 이정호 | leejh67@hanmail.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이정호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우리는 어물쩍 남유럽이 걸었던 길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저(低)세금 고(高)복지 노선을 수정하지 못해 나라가 결딴난 그리스의 비극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조선일보 2월25일자 칼럼 '증세(增稅) 없는 복지의 비...

    수호천사 | 2015-05-29 18:54:23

  • 노동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과연 정당한가

    노동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과연 정당한가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년 법제화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이다.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

    수호천사 | 2015-05-29 18:44:13

  • 노조 약화·노동유연성 확대·복지 축소가 노동시장 개혁?

    노조 약화·노동유연성 확대·복지 축소가 노동시장 개혁? 전방위 공세 나선 경영계 … 한국경총·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연이어 세미나 개최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다섯 차례에 걸친 노사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무력화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겁니다.”(박동운 단...

    수호천사 | 2015-05-29 18:36:13

  •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 ③] 대법원 ‘비겁한 직무유기’ 끝내야/ 홍세화

    [연속기고-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부쳐 ③] 대법원 ‘비겁한 직무유기’ 끝내야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홍세화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하다’라는 말이 올바른 우리말 어법에 속하는지 국어학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에서 일하기(‘기업하다’와 달리 ‘일하다’는 말은 올...

    수호천사 | 2015-05-29 18:27:48

  • 최 부총리의 "기업은 인권보호 주체 돼야" 발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기업이 … 소비자와 근로자 인권보호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연 한국지도자정상회의에서 한 최 부총리의 축사 가운데 일부를 옮긴다.(축사 별도 첨부) 2.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중요성 … 종래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9 13:48:49

  • 민주진보의 4가지 분열

    1987년 이후 민주진보 세력이 영토를 유지, 확장하는 데 실패한 몇 가지 중대한 분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분열들은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열들을 극복해야 민주진보 세력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집권 정당, 집권 세력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의 분열은 1987년...

    오랑캐의 세상잡기 | 2015-05-19 11:17:31

  • 칼럼--산업연구원

    내일치 <한겨레>의 ‘유레카’ 칼럼이다. ‘산업연구원’을 다뤘다. 산업연구원(KIET)이 며칠 전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이전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옮겨왔으니 늦게야 새집의 문패를 건 셈이다. 현판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과 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8 21:34:45

  • 드라기의 양적완화와 분배 관계 언급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최근 강연 내용이 눈길을 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 효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양적완화와 분배 관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강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셸 캉드시 전 총재를 기념해 마련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강연 원문 첨부)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대규모 채권 매입을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7 07:27:54

  • 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기업의 은밀한 탈취’란 글이다. 무역협정에 담긴 투자자 보호 조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일부 대목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긴다. 이런 조항의 진짜 의도는, 미국 경제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 환경·안전 규제는 물론, 심지어 금융 규제조차 저지하려는 데 있다. 기업들은 규제가 바뀌어 장래에 이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5 00:23:36

  •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직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현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블로그가 전했다. 오는 10월 국제통화기금을 떠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로 옮긴다고 한다. 지난 2008년 9월에 취임한 블랑샤르는 세계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잖은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미니크 스토로스칸 당시 총재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 컨센서스’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4 20:39:39

  •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예고하는 우울한 풍경 / 박성국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예고하는 우울한 풍경 박성국 | park21@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예상대로 노·정 충돌을 불렀다. 28일 노동부가 주최한 공청회는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취업규칙 변경지침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화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노동부도 이를 인지했기에 노사정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마련하려 했...

    수호천사 | 2015-05-29 19:17:51

  • 엄마 꽃게의 마음으로 / 이은호

    엄마 꽃게의 마음으로 이은호 | labornews@hanmail.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 며칠 전 신영복 선생의 신간 <담론>을 읽다가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접하게 됐다. "꽃게가 간장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수호천사 | 2015-05-29 19:06:57

  • 복지와 증세 사이 ‘공포 마케팅’ / 이정호

    복지와 증세 사이 ‘공포 마케팅’ 이정호 | leejh67@hanmail.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이정호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우리는 어물쩍 남유럽이 걸었던 길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저(低)세금 고(高)복지 노선을 수정하지 못해 나라가 결딴난 그리스의 비극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조선일보 2월25일자 칼럼 '증세(增稅) 없는 복지의 비...

    수호천사 | 2015-05-29 18:54:23

  • 노동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과연 정당한가

    노동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과연 정당한가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년 법제화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이다.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

    수호천사 | 2015-05-29 18:44:13

  • 노조 약화·노동유연성 확대·복지 축소가 노동시장 개혁?

    노조 약화·노동유연성 확대·복지 축소가 노동시장 개혁? 전방위 공세 나선 경영계 … 한국경총·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연이어 세미나 개최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다섯 차례에 걸친 노사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노조파워를 무력화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겁니다.”(박동운 단...

    수호천사 | 2015-05-29 18:36:13

  •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 ③] 대법원 ‘비겁한 직무유기’ 끝내야/ 홍세화

    [연속기고-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부쳐 ③] 대법원 ‘비겁한 직무유기’ 끝내야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홍세화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9. ▲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기업하다’라는 말이 올바른 우리말 어법에 속하는지 국어학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에서 일하기(‘기업하다’와 달리 ‘일하다’는 말은 올...

    수호천사 | 2015-05-29 18: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