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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恨)이 서린 판결문 / 김유정

    한(恨)이 서린 판결문 김유정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김유정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지난달 27일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판결문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31일부터 ...

    수호천사 | 2014-04-17 23:51:23

  •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민주노총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 위반사업주 고소·고발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민주노총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수당을 ...

    수호천사 | 2014-04-17 23:38:57

  • '알아보기 힘든 신용카드 약관' 핵심설명서 나온다

    '알아보기 힘든 약관' 요약한 핵심설명서 나온다 금감원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 거쳐 6월부터 시행 … 부가서비스·연회비 등 중요정보 한 장에”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가 시행된다.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

    수호천사 | 2014-04-17 23:29:06

  •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이슈화' 주력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이슈화' 주력 생활임금법 국회 통과 주문 … 경기도의회서 두 번째 생활임금 조례안 통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6·4 지방선거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상곤·김진표·원혜영 후보와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오전...

    수호천사 | 2014-04-17 23:23:05

  • “규제완화 끝장토론, 대기업 말고 서민과도 합시다”

    “규제완화 끝장토론, 대기업 말고 서민과도 합시다” 상인·시민단체, 청와대에 공개토론 제안 … ‘최악의 규제완화 10’ 선정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정부가 올해 말까지 규제의 10%를 없애겠다며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수호천사 | 2014-04-17 22:57:43

  •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평가제가 4대강 사업 부채 원인제공"

    "공공기관 평가제가 4대강 사업 부채 원인제공" 국회 입법조사처, 수익성·단기성과 반영 평가제 개선 요구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계량평가와 단기간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수호천사 | 2014-04-17 22:43:23

  • 피케티 책에 대한 서평--크루그만과 갤브레이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학교 교수의 <21세기의 자본>이 미국에서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잇따르고, 피케티 초청간담회도 열리는 것 같다. 서평 가운데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글과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대학 교수의 글이 눈길을 끈다. 크루그만은 피케티의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피케티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피케티가 우리...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4-16 07:49:10

  • 물가상승률의 소득 및 연령 그룹별 차이

    한국은행이 그저께 내놓은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이란 보고서가 눈에 띈다. 소득 그룹별 물가상승률과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을 새로 집계한 뒤, 통계청이 매달 내놓는 공식 물가상승률(CPI)과 비교하고 있다. 이어 그룹별 상승률과 공식 상승률이 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있다. ‘요약’ 부분을 옮긴다(보고서 별도 첨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4-13 00:35:33

  •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의 이런 대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걸리는 대목이 있다. 이 총재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간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를 인용한다. --물가안정목표치의 범위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나. ▲물가안정목표는 단년도가 아닌 중기 목표다. (소비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4-11 08:45:11

  • 한국 맥주의 눈부신 발전

    오비와 하이트에 이어 롯데에서도 라거 맥주를 내놓는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더 반가운 것은 롯데의 라거 맥주는 물을 타지 않는 맥주 원액 그대로라는 점이다. 그동안 물 탄 맥주 먹느라고 고통받은 한국의 맥주 애호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롯데의 가세로 삼국지를 쓰게 된 한국의 라거 맥주 시장. 사진 서울파이낸스. 사실 지난 2006년 체코 프라하를 출장 다녀온 이후 가...

    오랑캐의 세상잡기 | 2014-04-09 23:48:12

  • 칼럼--한국개발연구원의 새 출발

    오늘치 <한겨레신문>의 ‘유레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며칠 전 세종시에서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홍릉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 시대’를 연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참석해 새 출발을 성원했다. 40여년에 이르는 개발연구원의 이력은 화려하다. 개원 직후부터 주요...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4-09 11:51:10

  • 과두제와 통화정책--크루그만

    폴 크루그만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과두제와 통화정책에 관한 두개의 글이 눈길을 끈다. 하나는 그의 블로그에 실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욕 타임스> 칼럼이다. 일부 대목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 본다. 먼저 블로그에 실린 글이다. 통화정책은 기술관료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다(=궁극적으로는 계급적이라는 얘기); 적당한(=moderate) 인플레이션은 고용에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04-07 14:57:59

  • 한(恨)이 서린 판결문 / 김유정

    한(恨)이 서린 판결문 김유정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김유정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지난달 27일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판결문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31일부터 ...

    수호천사 | 2014-04-17 23:51:23

  •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민주노총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 위반사업주 고소·고발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민주노총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수당을 ...

    수호천사 | 2014-04-17 23:38:57

  • '알아보기 힘든 신용카드 약관' 핵심설명서 나온다

    '알아보기 힘든 약관' 요약한 핵심설명서 나온다 금감원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 거쳐 6월부터 시행 … 부가서비스·연회비 등 중요정보 한 장에” 한계희 | gh1216@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가 시행된다. 핵심설명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

    수호천사 | 2014-04-17 23:29:06

  •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이슈화' 주력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 이슈화' 주력 생활임금법 국회 통과 주문 … 경기도의회서 두 번째 생활임금 조례안 통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6·4 지방선거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상곤·김진표·원혜영 후보와 을지로위원회는 16일 오전...

    수호천사 | 2014-04-17 23:23:05

  • “규제완화 끝장토론, 대기업 말고 서민과도 합시다”

    “규제완화 끝장토론, 대기업 말고 서민과도 합시다” 상인·시민단체, 청와대에 공개토론 제안 … ‘최악의 규제완화 10’ 선정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정부가 올해 말까지 규제의 10%를 없애겠다며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수호천사 | 2014-04-17 22:57:43

  •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평가제가 4대강 사업 부채 원인제공"

    "공공기관 평가제가 4대강 사업 부채 원인제공" 국회 입법조사처, 수익성·단기성과 반영 평가제 개선 요구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4.17.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계량평가와 단기간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수호천사 | 2014-04-17 22: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