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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10년의 투쟁 / 김기덕

    비정규직, 10년의 투쟁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웃고 울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는 대법원 판결에 웃고 울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듣고 있었던 나는 웃었고, 원고들을...

    수호천사 | 2015-03-03 12:42:24

  • 인권위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인권위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헌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지적 … “동의 없을 때는 대체수단 마련해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A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지문인식기 또는 수기장부를 통해 교직원 초과근무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해 9월부터 갑자기 지문인식기에 등록한 교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

    수호천사 | 2015-03-03 12:32:36

  • [입학식 날 단식 중인 숭실대 청소노동자 이종렬·장보아씨]

    [입학식 날 단식 중인 숭실대 청소노동자 이종렬·장보아씨] "시급 400원 올리고 김밥 한 줄값 달라는 게 과한가요?"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이종렬 분회장(왼쪽), 장보아 사무국장(오른쪽)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학생회관 앞. 개강과 입학식을 맞은 학생들로 붐볐다. 동아리 회원들은 신입생들을 꾀느라 춤을 추거나 기...

    수호천사 | 2015-03-03 12:22:05

  •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신효선씨 이야기]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신효선씨 이야기] "아버지 화물차 선물한 마음씨 고운 딸, 뇌종양이라니"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와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에 걸린 신효선씨와 한혜경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구태우 기자 신효선(30)씨의 아버지인 신아무개(59)씨는 올해부터 딸의 목발 역할을 하고 있다. ...

    수호천사 | 2015-03-03 12:15:41

  • 대우조선 노사, 정기상여금 800% 중 700% 통상임금 포함

    대우조선 노사, 정기상여금 800% 중 700% 통상임금 포함 통상시급 5천385원 인상 효과 … 노조 오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정기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시한)는 3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

    수호천사 | 2015-03-03 12:06:06

  • “쉬운 해고와 기간제 확대에 맞설 유일 대안은 연대투쟁”

    “쉬운 해고와 기간제 확대에 맞설 유일 대안은 연대투쟁” 양대 노총 위원장 2일 한국노총서 두 번째 회동 … '노사정 협상 참여' 여부는 이견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서 연대투쟁을 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 협상 참...

    수호천사 | 2015-03-03 11:49:50

  • <이코노미스트>의 ngdp 목표제 권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디플레이션 관련 사설이 눈길을 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많은 나라가 맞닥뜨린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기술한 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ngdp)을 안정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해당 대목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본다. 정책결정자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지금보다) 더 걱정해야 하며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2-22 15:34:33

  • 일본, 무기수출산업 본격화

    일본 방위성이 외국(外局/ 방위성 직속기관이면서도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방위장비청(防衛装備庁)’을 신설한다. 방위장비는 바로 군사무기와 군수물자/장비를 가리킨다. 설치 목적은 전투기나 호위함(구축함) 등 방위장비품의 연구 개발부터 구입까지, 군사무기/물자 개발연구, 조달(납품)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라고 2월 18일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세한송백 | 2015-02-18 10:35:08

  • 칼럼--박 대통령 생각대로 된다면야

    내일치 <한겨레>의 ‘아침햇발’ 칼럼이다. ‘박 대통령 생각대로 된다면야’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잇따른 논쟁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자신의 정책기조를 굳게 지키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태도다. 증세는 국...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2-17 20:39:37

  • 링컨 기념관, 노무현 기념관

    세종시에서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도시가 가진, 또는 가져야 할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드러내는 거리나 공원, 문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가진 목표인 국가의 중심 이동,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 도시에는 없다. 그래서 이 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어렵고, 이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것이 별로 ...

    오랑캐의 세상잡기 | 2015-02-15 23:54:50

  • 유럽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마이너스 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이 12일 마이너스 기준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억 크로네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에 쓴 ‘스웨덴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2-12 20:56:40

  • 윤증현 전 장관의 "조세부담률 높여야" 발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겨레>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정부 경제사령탑을 지낸 사람의 얘기라 더 그렇다. 윤 전 장관은 정부가 증세와 관련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차이가 난다. 기사의 해당 대목을 인용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2-12 20:18:59

  • 비정규직, 10년의 투쟁 / 김기덕

    비정규직, 10년의 투쟁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판결이 있었다. 지난 2월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웃고 울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라는 대법원 판결에 웃고 울었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듣고 있었던 나는 웃었고, 원고들을...

    수호천사 | 2015-03-03 12:42:24

  • 인권위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인권위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헌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지적 … “동의 없을 때는 대체수단 마련해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A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지문인식기 또는 수기장부를 통해 교직원 초과근무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해 9월부터 갑자기 지문인식기에 등록한 교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

    수호천사 | 2015-03-03 12:32:36

  • [입학식 날 단식 중인 숭실대 청소노동자 이종렬·장보아씨]

    [입학식 날 단식 중인 숭실대 청소노동자 이종렬·장보아씨] "시급 400원 올리고 김밥 한 줄값 달라는 게 과한가요?"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이종렬 분회장(왼쪽), 장보아 사무국장(오른쪽)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학생회관 앞. 개강과 입학식을 맞은 학생들로 붐볐다. 동아리 회원들은 신입생들을 꾀느라 춤을 추거나 기...

    수호천사 | 2015-03-03 12:22:05

  •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신효선씨 이야기]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신효선씨 이야기] "아버지 화물차 선물한 마음씨 고운 딸, 뇌종양이라니"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와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에 걸린 신효선씨와 한혜경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구태우 기자 신효선(30)씨의 아버지인 신아무개(59)씨는 올해부터 딸의 목발 역할을 하고 있다. ...

    수호천사 | 2015-03-03 12:15:41

  • 대우조선 노사, 정기상여금 800% 중 700% 통상임금 포함

    대우조선 노사, 정기상여금 800% 중 700% 통상임금 포함 통상시급 5천385원 인상 효과 … 노조 오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정기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시한)는 3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

    수호천사 | 2015-03-03 12:06:06

  • “쉬운 해고와 기간제 확대에 맞설 유일 대안은 연대투쟁”

    “쉬운 해고와 기간제 확대에 맞설 유일 대안은 연대투쟁” 양대 노총 위원장 2일 한국노총서 두 번째 회동 … '노사정 협상 참여' 여부는 이견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3.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서 연대투쟁을 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 협상 참...

    수호천사 | 2015-03-03 11: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