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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의 대안적 경제재건 계획에 지지를 / 한지원

    그리스의 대안적 경제재건 계획에 지지를 한지원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그리스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국제채권단이 구제금융 대가로 요구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토요일(6월27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발단이다. 그리스 정부가 국민에게 국제채권단에 ...

    수호천사 | 2015-07-02 17:16:37

  • 갑을오토텍 노조탄압은 네버엔딩 스토리?

    갑을오토텍 노조탄압은 네버엔딩 스토리?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노조파괴 용병 논란을 빚은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방식을 비판했는데요. - 검찰이 전날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

    수호천사 | 2015-07-02 17:03:35

  • 운송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우버(UBER) 사건/ 윤애림

    운송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우버(UBER) 사건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윤애림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지난달 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동기준집행과(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가 우버(UBER)와 서비스계약을 맺은 운전자가 우버의 근로자에 해...

    수호천사 | 2015-07-02 16:55:03

  • [비정규직·청년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기 ③] 대체 왜 이러십니까/ 김민수

    [연속기고-비정규직·청년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기 ③] 사용자위원,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김민수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특별한 인사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호천사 | 2015-07-02 16:42:50

  •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허용 이후 / 김형동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허용 이후 김형동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지난주 오랜 가뭄을 날려 버리는 매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더라도(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수호천사 | 2015-07-02 16:29:57

  • 뇌심질환 산재 인정기준의 함정 / 권동희

    뇌심질환 산재 인정기준의 함정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제대로 된 것일까.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은 어떨까. 2008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수행성 기준’이 삭제됐...

    수호천사 | 2015-07-02 16:16:23

  • 아마르티아 센의 긴축정책 비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의 ‘긴축의 경제적 귀결’이란 글이 눈에 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란 책 이름을 차용한 이 글에서, 센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긴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케인스가 책에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 등에 시행한 배상정책을 비판했듯이…...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7 17:14:00

  • 경제학자들의 그리스 채무협상 탄원

    그리스 채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를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협상 실패를 피할 수 있도록 양쪽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유럽연합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에 관용을 보이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리스는 긴축에는 반대하지만 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7 00:43:47

  • IMF의 `연준 금리인상 연기'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현재 0% 수준인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쯤 올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4일 미국경제 평가보고서를 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 초에 이뤄지는 게 낫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라가르트 총재의 이런 얘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5 17:57:00

  • IMF의 `부채와 함께 살기'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낸 ‘공공부채는 언제 감축해야 할까?’라는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국가부채(공공부채)를 상환하는 게 능사가 아니며 나라에 따라서는 부채를 안고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 경제성장 등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가는 게 낫다는 얘기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블로그 글의 일부 대목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본다. 몇몇 경우에 국가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4 18:48:36

  • 한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인하론

    한국은행이 5월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어제 공개했다. 15일 열린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 금통위원이 주장한 기준금리 인하론이 눈길을 끈다. 이 금통위원은 하성근 위원이다. 하 위원은 원화 절상 압력에 통화당국이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가계부채는 미시 건전성정책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부가 재정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3 23:08:21

  • 피셔 연준 부의장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이 며칠 전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위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연설문에 나오는 표를 인용한다. ...more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03 22:40:56

  • 그리스의 대안적 경제재건 계획에 지지를 / 한지원

    그리스의 대안적 경제재건 계획에 지지를 한지원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그리스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국제채권단이 구제금융 대가로 요구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치프라스 총리가 지난 토요일(6월27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발단이다. 그리스 정부가 국민에게 국제채권단에 ...

    수호천사 | 2015-07-02 17:16:37

  • 갑을오토텍 노조탄압은 네버엔딩 스토리?

    갑을오토텍 노조탄압은 네버엔딩 스토리?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노조파괴 용병 논란을 빚은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방식을 비판했는데요. - 검찰이 전날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

    수호천사 | 2015-07-02 17:03:35

  • 운송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우버(UBER) 사건/ 윤애림

    운송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우버(UBER) 사건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윤애림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지난달 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동기준집행과(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가 우버(UBER)와 서비스계약을 맺은 운전자가 우버의 근로자에 해...

    수호천사 | 2015-07-02 16:55:03

  • [비정규직·청년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기 ③] 대체 왜 이러십니까/ 김민수

    [연속기고-비정규직·청년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기 ③] 사용자위원,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김민수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특별한 인사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호천사 | 2015-07-02 16:42:50

  •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허용 이후 / 김형동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허용 이후 김형동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지난주 오랜 가뭄을 날려 버리는 매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더라도(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수호천사 | 2015-07-02 16:29:57

  • 뇌심질환 산재 인정기준의 함정 / 권동희

    뇌심질환 산재 인정기준의 함정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 ▲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제대로 된 것일까.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은 어떨까. 2008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수행성 기준’이 삭제됐...

    수호천사 | 2015-07-02 16: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