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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2주년 선물?] ‘대통령 치적 쌓기용 노사정 합의’ 압박

    [취임 100일 이어 당선 2주년 선물?] ‘대통령 치적 쌓기용 노사정 합의’ 압박하는 정부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자·농민·빈민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권2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수호천사 | 2014-12-19 12:58:39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는 차별행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는 차별행위” 인권위, 교육부 장관과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시정권고 … 강원·경남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적용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와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교육부 장관과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수호천사 | 2014-12-19 12:52:44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 요지 선고일자 : 2014.12.19 종국결과 : 인용(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민주 씨, 사랑해요 | 2014-12-19 12:46:51

  •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64% "강제로 조퇴당하고 시급 깎였다"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64% "강제로 조퇴당하고 시급 깎였다" 아르바이트노조 "알바 임금 훔치는 맥도날드, 노조와 교섭해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 아르바이트노조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A(22)씨는 "매장에 손님이 적으면 꺾기(강제 조퇴)를 당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적...

    수호천사 | 2014-12-19 12:45:54

  • "머리 안 좋아요" 막말 판사 여전

    "머리 안 좋아요" 청주지법 막말 판사 여전 뉴시스 등록 일시 [2014-12-18 16:16:11]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소송 당사자에게 "머리가 안 좋으냐" 등의 막말 재판이 청주지법 법정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변호사회(회장 신승현)는 18일 올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한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부 판사가 재...

    수호천사 | 2014-12-19 12:38:13

  •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많이 읽은 기사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박탈 선고...재판관 8명 찬성 이효리 “쌍용차 해고자 복직하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을” [사설]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삼성 삼남매, 제일모직 상장차익 6조원...한달 동안 10조원 ‘돈벼락’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속보] 선관위 “진보당 의원 지역...

    수호천사 | 2014-12-19 12:19:20

  • 스티글리츠의 `중국의 세기'

    조지츠 스티글리츠가 쓴 ‘중국의 세기’란 글이 재미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구매력지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중국이 내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한다. 그리고는 이에 걸맞게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차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8 00:27:17

  • 임금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ILO 보고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어제 ‘세계 임금 보고서 2014/15’를 내놓았다.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런 추세는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08~09년에 잠시 주춤하다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대신 자본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임금상승률은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6 23:42:35

  • 오바마 대통령의 임금 걱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는 현실을 두고 걱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블로그가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금 정체가 중요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이 문제에 적잖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만남에서 임금 증가율이 낮은 게 “일반적으로 좋은 경제 뉴스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4 18:16:58

  • 칼럼--석유수출국기구

    오늘치 <한겨레>의 ‘유레카’ 칼럼이다. ‘석유수출국기구’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원유는 하루 전보다 2.12달러 내린 배럴당 66.88달러에, 영국 런던 선물시장의 브렌트유는 2.00달러 떨어진 70.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가 11월27일 기존의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4 07:17:46

  • 금통위의 `지나친 비관론' 경계

    한국은행이 2일 11월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열린 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사록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을 소개한다.(의사록 별도 첨부)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동 위원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내년도 경제전...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2-03 13:27:22

  •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재분배 견해 결정"

    소득과 부에 대한 객관적 인식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재분배 태도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견줘 얼마나 부유하다고 느끼느냐에 따라, 조세와 복지정책을 비롯한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과학’에 실린 논문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1-28 07:56:44

  • [당선 2주년 선물?] ‘대통령 치적 쌓기용 노사정 합의’ 압박

    [취임 100일 이어 당선 2주년 선물?] ‘대통령 치적 쌓기용 노사정 합의’ 압박하는 정부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자·농민·빈민단체 대표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박근혜정권2년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수호천사 | 2014-12-19 12:58:39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는 차별행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는 차별행위” 인권위, 교육부 장관과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시정권고 … 강원·경남교육청은 맞춤형 복지 적용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와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교육부 장관과 15개 시·도교육감에게...

    수호천사 | 2014-12-19 12:52:44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 요지 선고일자 : 2014.12.19 종국결과 : 인용(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민주 씨, 사랑해요 | 2014-12-19 12:46:51

  •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64% "강제로 조퇴당하고 시급 깎였다"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64% "강제로 조퇴당하고 시급 깎였다" 아르바이트노조 "알바 임금 훔치는 맥도날드, 노조와 교섭해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2.19. ▲ 아르바이트노조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A(22)씨는 "매장에 손님이 적으면 꺾기(강제 조퇴)를 당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적...

    수호천사 | 2014-12-19 12:45:54

  • "머리 안 좋아요" 막말 판사 여전

    "머리 안 좋아요" 청주지법 막말 판사 여전 뉴시스 등록 일시 [2014-12-18 16:16:11]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소송 당사자에게 "머리가 안 좋으냐" 등의 막말 재판이 청주지법 법정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변호사회(회장 신승현)는 18일 올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한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부 판사가 재...

    수호천사 | 2014-12-19 12:38:13

  •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많이 읽은 기사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박탈 선고...재판관 8명 찬성 이효리 “쌍용차 해고자 복직하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을” [사설] 대선 2주년의 정당해산 판결 삼성 삼남매, 제일모직 상장차익 6조원...한달 동안 10조원 ‘돈벼락’ [사설] 대학 총장마저 간택하는 박근혜 정부 [속보] 선관위 “진보당 의원 지역...

    수호천사 | 2014-12-19 12: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