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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액 정해야 / 신명근

    생활안정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액 정해야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신명근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최...

    수호천사 | 2015-07-07 11:47:32

  • 취업규칙 죽이기

    취업규칙 죽이기 김기덕 | h7420t@yahoo.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취업규칙이 문제다.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

    수호천사 | 2015-07-07 11:39:09

  •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권침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경찰이 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로 ...

    수호천사 | 2015-07-07 11:22:38

  • 조선전업노조 출범 수난사

    조선전업노조 출범 수난사 김주영 | peoplewin60@naver.com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김주영 인더스트리올 아태지역 전력네트워크 의장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수난 그 자체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된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교원·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아르바이트·건설현장 노동자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수호천사 | 2015-07-07 11:09:10

  • "폭언·성희롱에 멍든 감정노동자, 사용자가 보호해야"

    "폭언·성희롱에 멍든 감정노동자, 사용자가 보호해야" 김기식 의원, 근로기준법 등 6건 발의 … 금융노동계 "이번 회기에 처리하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게서 고통받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호천사 | 2015-07-07 11:02:47

  • 집짓기를 말하다_003

    집짓기를 말하다_003집짓기 전후의 생활집짓기는 곧 삶의 과정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을 짓게 된 전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왜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집을 짓게 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우리의 선택이 대단한 각오를 한 결과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각별히 인식될 만한 의미있는 과정을 겪은 것도 ...

    知天命에 살림을 배우다 | 2015-07-07 11:01:03

    집짓기를 말하다_003

  • IMF "그리스 부채 경감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만기 연장 등을 통한 부채 경감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부채의 탕감(헤어컷) 필요성을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인...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03 20:17:40

  • 그리스사태 18문18답

    미국 시카고 대학 아닐 카시아프 교수의 ‘그리스 위기에 관한 입문서’란 글을 접했다. ‘1) 그리스는 왜 어려움에 처했는가’부터 ‘18) 위기를 피하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까지 18개의 질문을 던진 뒤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시아프 교수가 마지막 질문에서 결론삼아 한 답은 이렇다. 그리스는 2010년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했다. 당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30 23:32:19

  • 한 금통위원의, 환율의 정치경제학 언급

    한국은행이 30일 이달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11일 열린 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다시 사상 최저치로 내린 것이다. 의사록을 살펴보니 한 금통위원의 발언이 눈에 띈다. 환율의 정치경제학을 언급하고 있다. (의사록 별도 첨부)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수출부진 문제가 지난달에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기적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30 22:45:04

  • 유럽중앙은행 비판

    그리스 사태를 다룬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샤를 위플로스 스위스 제네바 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그리스의 유로 탈퇴: 중앙은행 의존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란 칼럼도 그 가운데 하나다. 위플로스 교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글에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본다. 유로존 채무 위기의 심...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30 16:31:11

  • 그리스 사태--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그리스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30일 구제금융이 종료되고 다음달 5일 국민투표가 치뤄질 예정이어서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의 글이 눈길을 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협상...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29 23:13:25

  • 칼럼--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일치 <한겨레>의 ‘유레카’ 칼럼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다뤘다. 에스케이㈜와 에스케이씨앤씨 합병안이 26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에스케이그룹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운용을 맡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에스케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표 대결에서 지긴 했지만 국민연금이 주주...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6-29 21:57:09

  • 생활안정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액 정해야 / 신명근

    생활안정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액 정해야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신명근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최...

    수호천사 | 2015-07-07 11:47:32

  • 취업규칙 죽이기

    취업규칙 죽이기 김기덕 | h7420t@yahoo.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취업규칙이 문제다.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

    수호천사 | 2015-07-07 11:39:09

  •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권침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경찰이 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로 ...

    수호천사 | 2015-07-07 11:22:38

  • 조선전업노조 출범 수난사

    조선전업노조 출범 수난사 김주영 | peoplewin60@naver.com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 김주영 인더스트리올 아태지역 전력네트워크 의장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수난 그 자체였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된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교원·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아르바이트·건설현장 노동자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수호천사 | 2015-07-07 11:09:10

  • "폭언·성희롱에 멍든 감정노동자, 사용자가 보호해야"

    "폭언·성희롱에 멍든 감정노동자, 사용자가 보호해야" 김기식 의원, 근로기준법 등 6건 발의 … 금융노동계 "이번 회기에 처리하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7.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게서 고통받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호천사 | 2015-07-07 11:02:47

  • 집짓기를 말하다_003

    집짓기를 말하다_003집짓기 전후의 생활집짓기는 곧 삶의 과정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을 짓게 된 전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왜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집을 짓게 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우리의 선택이 대단한 각오를 한 결과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각별히 인식될 만한 의미있는 과정을 겪은 것도 ...

    知天命에 살림을 배우다 | 2015-07-07 11:01:03

    집짓기를 말하다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