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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뇌사 기사를 읽어보니 살인죄 물어도 할말 없어

    부제;; 음주후 폭행이라면 과잉방어 아닌 폭행치사가 맞다 오늘 마침 한겨레에 도둑뇌사 관련 기사가 떳길래 도둑 뇌사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니 이건 징역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집니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기사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 입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최아무개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께 귀가하다 거실 서랍장을...

    원칙을꿈꾸는아이 | 2014-10-24 18:50:41

  • 이소선 평전 31. 초청장 빨간 글씨 이유로 돈줄 끊고 노조 간부 해임 압박

    [이소선 평전-어머니의 길 31] 초청장 빨간 글씨 이유로 돈줄 끊고 노조 간부 해임 압박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 청계피복노조 제3차년도 대의원대회 모습. 청계피복노조 2014년 9월3일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

    수호천사 | 2014-10-24 17:27:03

  • [헬로우드림-재택알바] 믿을수있는 헬로우드림으로 편한부업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드림 해피 솜방망이입니다요즘 인터넷부업이 정말 많죠? 그래서 더더욱 고르기도 쉽지않고 어디가 정말로 괜찮은곳인지 알쏭달쏭하구요헬로우드림처럼 탄탄하고 믿을수있는 기업인지 잘보시고 결정하세요!!^^헬로우드림부업은 정말 열심히만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실적을 낼수있어요^^정회원모집실적말고도 여러가지 다양하게 할수있기때문에 내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수익을...

    해피솜방망이네 블로그 | 2014-10-24 17:20:26

  • 사내하청 노동자에 70억원 ‘벌금폭탄’ … 눈물 없는 법원

    사내하청에 70억원 ‘벌금폭탄’ … 눈물 없는 법원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23일 지난 2010년 진행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장점거 농성과 관련해, 당시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122명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수호천사 | 2014-10-24 17:10:48

  •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 과연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다룬 YTN의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기사에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 ...

    '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 2014-10-24 17:09:41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남녀고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할사용 횟수도 늘려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부모육아휴직으로 이름이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 ...

    수호천사 | 2014-10-24 17:01:00

  • 김중수, 트리세, 시라카와

    현직에서 물러난 중앙은행 총재 몇 명이 서울의 한 모임에서 토론을 했다고 한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와 장클로드 트리세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 중앙은행 총재, 제이콥 프렌켈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가 그들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15 23:08:04

  • 칼럼--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

    내일치 <한겨레신문>의 ‘아침햇발’ 칼럼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심기가 요즘 썩 편치는 않을 것 같다. 정부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오스트레일리아 G-20 회의 때 이 총재와 만난 것을 두고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최 부...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14 21:33:32

  •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 촉구 발언

    한달 여 전쯤 “최 부총리는 왜 임금문제에 소극적인가”라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최 부총리가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14 21:26:50

  • 배당·이자소득의 상위계층 집중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상위계층으로의 집중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놓았다. 일부 대목을 옮긴다. ◎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 1인당 평균 9천2백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위 7%가 배당소득의 90%인 10조 2천억을 차지해 배당소득의 소득불균등이 근로, 이자소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이...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08 23:32:13

  • 한은의 `물가목표 미달'을 둘러싼 논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2.5~3.5%)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연구위원의 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2∼3%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의 '경기 활성화·성장잠재력 제고를 위...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08 23:08:44

  • 상가권리금 법제화 더 나가야

    지난 9월25일치 <한겨레TV>의 ‘한겨레캐스트’ 코너이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더 나가야’란 제목으로 한 방송의 원고이다. 정부가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상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목에 눈길이 갑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그 임차인...

    이경의 경제 읽기 | 2014-10-06 15:13:36

  • 도둑뇌사 기사를 읽어보니 살인죄 물어도 할말 없어

    부제;; 음주후 폭행이라면 과잉방어 아닌 폭행치사가 맞다 오늘 마침 한겨레에 도둑뇌사 관련 기사가 떳길래 도둑 뇌사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니 이건 징역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집니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기사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 입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최아무개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께 귀가하다 거실 서랍장을...

    원칙을꿈꾸는아이 | 2014-10-24 18:50:41

  • 이소선 평전 31. 초청장 빨간 글씨 이유로 돈줄 끊고 노조 간부 해임 압박

    [이소선 평전-어머니의 길 31] 초청장 빨간 글씨 이유로 돈줄 끊고 노조 간부 해임 압박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 청계피복노조 제3차년도 대의원대회 모습. 청계피복노조 2014년 9월3일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

    수호천사 | 2014-10-24 17:27:03

  • 사내하청 노동자에 70억원 ‘벌금폭탄’ … 눈물 없는 법원

    사내하청에 70억원 ‘벌금폭탄’ … 눈물 없는 법원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23일 지난 2010년 진행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장점거 농성과 관련해, 당시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 122명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수호천사 | 2014-10-24 17:10:48

  •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남녀고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분할사용 횟수도 늘려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부모육아휴직으로 이름이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 ...

    수호천사 | 2014-10-24 17:01:00

  • “권력기관 사이버사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사이버사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인권·사회단체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 …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요구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 연윤정 기자 “백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소속도 없는 일반 시민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 누군가의 초대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수호천사 | 2014-10-24 16:55:48

  • 인권위,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지문수집 관행 '제동'

    인권위,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지문수집 관행에 '제동' 정부·금융기관·이동통신사에 지문정보 폐기와 관련법 개정 권고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10.24.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3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

    수호천사 | 2014-10-24 16: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