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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의 ‘수사 사보타지’‘성완종 대선자금’엔 눈감아

    [사설] ‘성완종 대선자금’엔 눈감는 검찰의 ‘수사 태업’ 한겨레 등록 :2015-05-28 18:23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뒤에는 열흘 넘게 별 움직임이 없다. 물밑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되레 단서가 없어 난항이라거나 이쯤에서 수사를 멈춰야 할 형편이라는 말만 ...

    수호천사 | 2015-05-28 23:54:07

  • 합헌? what fun! - 헌재의 합헌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 6만 조합원은 억울하게 해직당한 조합원 9명을 법에 따라 내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2015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일인 오늘 9명 판사 중 8명이 그 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6만 조합원...

    和而不同을 꿈꾸는 방 | 2015-05-28 23:42:38

  • [사설]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사설]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한겨레 등록 :2015-05-28 18: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형해화한 실망스런 결정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 이에 기대어 정부는 전체 6만...

    수호천사 | 2015-05-28 23:42:32

  • 나를 위한 기도,

    ​​​​내가 길을 잃었을 때빛으로 비추어주길,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나의 손 잡아주길.상처에 울고 지쳐절망에 갇혀나오지 못한 채로아프지 않도록내 마음의위로가 되어주길.내가나에게.[윤하 - 기도]https://www.youtube.com/watch?v=J8bfCI5Th5o

    여유당전서 | 2015-05-28 21:30:00

  • 심상정 의원 "반값 국회의원으로 정치불신 해소하자"

    심상정 의원 "반값 국회의원으로 정치불신 해소하자"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8.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의기능 확대를 위해 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른바 ‘반값 의원론’을 제기했습니다. - 심 원내대표는 특위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

    수호천사 | 2015-05-28 20:35:51

  • 노동자를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 김혜진

    노동자를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 work21@jinbo.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8.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찰청 영양사를 통해 봤다.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의경 급식이 논란이...

    수호천사 | 2015-05-28 20:29:47

  • 최 부총리의 "기업은 인권보호 주체 돼야" 발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기업이 … 소비자와 근로자 인권보호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유엔 글로벌콤팩트가 연 한국지도자정상회의에서 한 최 부총리의 축사 가운데 일부를 옮긴다.(축사 별도 첨부) 2.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중요성 … 종래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9 13:48:49

  • 민주진보의 4가지 분열

    1987년 이후 민주진보 세력이 영토를 유지, 확장하는 데 실패한 몇 가지 중대한 분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분열들은 고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열들을 극복해야 민주진보 세력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집권 정당, 집권 세력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의 분열은 1987년...

    오랑캐의 세상잡기 | 2015-05-19 11:17:31

  • 칼럼--산업연구원

    내일치 <한겨레>의 ‘유레카’ 칼럼이다. ‘산업연구원’을 다뤘다. 산업연구원(KIET)이 며칠 전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연구원 이전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옮겨왔으니 늦게야 새집의 문패를 건 셈이다. 현판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과 통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8 21:34:45

  • 드라기의 양적완화와 분배 관계 언급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최근 강연 내용이 눈길을 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 효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양적완화와 분배 관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강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미셸 캉드시 전 총재를 기념해 마련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강연 원문 첨부)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대규모 채권 매입을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7 07:27:54

  • 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조항--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기업의 은밀한 탈취’란 글이다. 무역협정에 담긴 투자자 보호 조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일부 대목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긴다. 이런 조항의 진짜 의도는, 미국 경제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 환경·안전 규제는 물론, 심지어 금융 규제조차 저지하려는 데 있다. 기업들은 규제가 바뀌어 장래에 이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5 00:23:36

  •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직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현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블로그가 전했다. 오는 10월 국제통화기금을 떠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로 옮긴다고 한다. 지난 2008년 9월에 취임한 블랑샤르는 세계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잖은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미니크 스토로스칸 당시 총재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 컨센서스’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5-14 20:39:39

  • [사설] 검찰의 ‘수사 사보타지’‘성완종 대선자금’엔 눈감아

    [사설] ‘성완종 대선자금’엔 눈감는 검찰의 ‘수사 태업’ 한겨레 등록 :2015-05-28 18:23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뒤에는 열흘 넘게 별 움직임이 없다. 물밑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되레 단서가 없어 난항이라거나 이쯤에서 수사를 멈춰야 할 형편이라는 말만 ...

    수호천사 | 2015-05-28 23:54:07

  • 합헌? what fun! - 헌재의 합헌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 6만 조합원은 억울하게 해직당한 조합원 9명을 법에 따라 내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법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2015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일인 오늘 9명 판사 중 8명이 그 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6만 조합원...

    和而不同을 꿈꾸는 방 | 2015-05-28 23:42:38

  • [사설]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사설] 헌법과 현실 외면한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 결정 한겨레 등록 :2015-05-28 18: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형해화한 실망스런 결정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 이에 기대어 정부는 전체 6만...

    수호천사 | 2015-05-28 23:42:32

  • 심상정 의원 "반값 국회의원으로 정치불신 해소하자"

    심상정 의원 "반값 국회의원으로 정치불신 해소하자" 편집부 | labortoday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8.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의기능 확대를 위해 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른바 ‘반값 의원론’을 제기했습니다. - 심 원내대표는 특위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

    수호천사 | 2015-05-28 20:35:51

  • 노동자를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 김혜진

    노동자를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 work21@jinbo.net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8.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는 경찰청 영양사를 통해 봤다.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의경 급식이 논란이...

    수호천사 | 2015-05-28 20:29:47

  • 모두를 살리는 논의의 장 / 박명준

    모두를 살리는 논의의 장 박명준 | mjnpark@kli.re.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8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른바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연구는 '조직화된 사회적 이해(organized social interests)'의 정치적 선택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는 집단들이 조직돼 있으며, 그러한 이해...

    수호천사 | 2015-05-28 2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