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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의 ‘고용률 70%’ 불가능 고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씁쓸하다. 박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 등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신뢰’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무어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 유 부총리의 고용률 발언을 다룬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다. 유일호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27 00:41:10

  • 유일호 부총리는 ‘고백성’ 발언에 그쳐선 안된다

    25일치 <한겨레> 온라인 기사다. ‘유일호 부총리는 ‘고백성’ 발언에 그쳐선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수출도 안 좋고 투자 부진과 민간부문 활력 둔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승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과 연 제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한 말이...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25 16:01:32

  • 크루그먼의 불평등 칼럼

    폴 크루그먼의 ‘오바마의 불평등에 대한 전쟁’이란 칼럼이 눈에 띈다. 크루그먼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불평등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한다. 불평등 해소에 큰 진전을 이룰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크루그먼은 그동안 오바마가 다른 부문에서도 애초 자신의 기대치를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칼럼의 일부 대목을...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22 18:25:14

  • “TPP, 미국 경제에 큰 실익 없어”

    20일치 <한겨레> 온라인 기사다. ‘“TPP, 미국 경제에 큰 실익 없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 경제가 얻게 될 이득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티피피가 발효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이 2032년까지 0.15%(427억달러), 상용직 일자리가 12만8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20 16:58:32

  • 강석훈 경제수석의 문제의식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18일치 <한겨레> 온라인 기사다. ‘강석훈 경제수석의 문제의식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지난해 7월 강석훈 신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며 이런 말을 했다. “지나간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비록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그러한 희망은 ‘내 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18 15:07:10

  • 독점과 지대에 대한 관심 증대

    불평등 심화와 성장 둔화(또는 장기 정체) 현상이 왜 좀체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독점과 지대라는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글은 그것의 하나다.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로버트 솔로와 관련해 전에 쓴 글을 덧붙인다. ...more

    이경의 경제 읽기 | 2016-05-15 12: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