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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방조범, 최병승 / 김기덕

    업무방해 방조범, 최병승 김기덕 | h7420t@yahoo.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우리 시대 노동운동의 ‘히어로’가 업무방해죄 방조범이 됐다. 이 나라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최병승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제 나는 뉴스로 판결을 읽었다.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

    수호천사 | 2015-07-28 09:54:57

  • 금감원, 보험사 소송 남발 규제

    금감원, 보험사 소송 남발 규제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외부전문가 참여해 소비자 소송 전 판단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위촉한 자문의사도 적정한 입원치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를 ...

    수호천사 | 2015-07-28 09:33:50

  • 노동·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국민고발운동’ 돌입

    노동·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국민고발운동’ 돌입 “국정원은 증거 지우고 검찰은 나 몰라라” … 30일 검찰에 국민고발 접수 예정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불법 감청 의혹을 두고 노동·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8개 노동·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

    수호천사 | 2015-07-28 09:29:11

  • [청년고용 종합대책] 좋은 일자리 없고 인턴 채용 생색내기

    [청년고용 종합대책 뜯어보니] 좋은 일자리 없고 인턴 채용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 청년·노동계 "규제 합리화·의료민영화 정책에 '청년' 갖다붙여"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아니라 '땜질 처방'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청년·시민사회·노동단체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정부가 원하는 정책...

    수호천사 | 2015-07-28 09:24:58

  • [세월호 특별조사위] 파견공무원 수용했는데도 예산배정 감감무소식

    [세월호 특별조사위] 파견공무원 수용했는데도 예산배정 감감무소식 이석태 위원장 “일부 언론 흠집 내기 유감 … 정부는 예산 즉각 지급하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 연윤정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일부 언론이 운영예산 중 일부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수호천사 | 2015-07-28 09:19:32

  •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노동부 장관] 이기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 노동부 장관] 이기권 장관 "노사정위서 논의하자" … 김동만 위원장 "복귀 명분 없다" 이 장관, 농성 보름 만에 여의도 천막농성장 찾아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7.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7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옆 한국노총 농성천막을 찾아와 김동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기훈...

    수호천사 | 2015-07-28 09:04:53

  • 스티글리츠의 우울한 그리스 진단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그리스는 희생양’이라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읽었다.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다시 확인했다. 스티글리츠는 새 타협안이 “자동 불안정화 장치”라고 규정한다. 결론부의 두 단락을 대강의 뜻을 살펴 옮겨본다. 나는 그리스에 강요된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불황--수용할 없는 수준의 실업률과 더 심해지는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26 23:25:14

  • 유경준 통계청장의 주목할 발언

    유경준 통계청장이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 내용이 주목된다. 소득분배 실태 등을 좀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통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사 내용을 일부 옮긴다. … -- 취임 일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 고용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국가통계를 많이 활용해 왔다. 지금은 실업률 통계가 개선됐지만 통계청이 내는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26 21:12:17

  • 이제 변할 것이다

    변해야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마흔 넘은 인간이 이런 다짐하는 걸 듣도 보도 못했지만.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것들아. ...more

    미무, 게으름 예찬 | 2015-07-26 19:04:27

  • MIT 전성시대?

    폴 크루그먼의 ‘MIT 갱’이란 글이 눈길을 끈다. 모리스 옵스트펠드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가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후임자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MIT 출신들의 주요 정책 기관에서의 활약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에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25 09:21:31

  • 전경련과 대한상의 회장의 입바른 소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입바른 소리를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그룹이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다. <한겨레> 기사를 인용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 간의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대결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25 08:24:18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옵스펠트 임명

    국제통화기금(IMF)이 모리스 옵스펠트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를 새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임명했다. 버클리 대학을 휴직하고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중인 옵스펠트는 올리비에 블랑샤르의 뒤를 잇게 된다. 옵스펠트는 특히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 크루그먼과 함께 국제경제학 교과서 등을 집필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

    이경의 경제 읽기 | 2015-07-21 07:52:33

  • 업무방해 방조범, 최병승 / 김기덕

    업무방해 방조범, 최병승 김기덕 | h7420t@yahoo.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우리 시대 노동운동의 ‘히어로’가 업무방해죄 방조범이 됐다. 이 나라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최병승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어제 나는 뉴스로 판결을 읽었다. 2010년 7월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

    수호천사 | 2015-07-28 09:54:57

  • 금감원, 보험사 소송 남발 규제

    금감원, 보험사 소송 남발 규제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외부전문가 참여해 소비자 소송 전 판단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위촉한 자문의사도 적정한 입원치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A씨를 ...

    수호천사 | 2015-07-28 09:33:50

  • 노동·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국민고발운동’ 돌입

    노동·시민단체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국민고발운동’ 돌입 “국정원은 증거 지우고 검찰은 나 몰라라” … 30일 검찰에 국민고발 접수 예정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불법 감청 의혹을 두고 노동·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8개 노동·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

    수호천사 | 2015-07-28 09:29:11

  • [청년고용 종합대책] 좋은 일자리 없고 인턴 채용 생색내기

    [청년고용 종합대책 뜯어보니] 좋은 일자리 없고 인턴 채용 중소기업 지원 생색내기 청년·노동계 "규제 합리화·의료민영화 정책에 '청년' 갖다붙여"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아니라 '땜질 처방'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청년·시민사회·노동단체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정부가 원하는 정책...

    수호천사 | 2015-07-28 09:24:58

  • [세월호 특별조사위] 파견공무원 수용했는데도 예산배정 감감무소식

    [세월호 특별조사위] 파견공무원 수용했는데도 예산배정 감감무소식 이석태 위원장 “일부 언론 흠집 내기 유감 … 정부는 예산 즉각 지급하라”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8. ▲ 연윤정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는 일부 언론이 운영예산 중 일부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풀려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수호천사 | 2015-07-28 09:19:32

  •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 노동부 장관] 이기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 노동부 장관] 이기권 장관 "노사정위서 논의하자" … 김동만 위원장 "복귀 명분 없다" 이 장관, 농성 보름 만에 여의도 천막농성장 찾아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7.27.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7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옆 한국노총 농성천막을 찾아와 김동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정기훈...

    수호천사 | 2015-07-28 09: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