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보면, 교체 가능성이 나왔던 김계환 사령관은 자리를 지켰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그러나 25일까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사람은 3선 당선자인 박찬대 의원 한명뿐이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이

“완전히 회복세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1~3월)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지만, 한국은행과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세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편”이라는 신중한 진단을 내놓았다. 1분기 성장의 실질적인 내용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완연한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고 평

“레스 플라스틱! 모어 라이프!” (플라스틱은 줄이고! 생명은 늘리고!)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기온이 점차 상승해 일요일인 28일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상 최고 기온은 원주·대구·영주 30도, 춘천·서울 29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더위의 원인은 고기압과 이로 인한 공기의 ‘단열압축’ 현상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