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레스 플라스틱! 모어 라이프!” (플라스틱은 줄이고! 생명은 늘리고!)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기온이 점차 상승해 일요일인 28일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상 최고 기온은 원주·대구·영주 30도, 춘천·서울 29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더위의 원인은 고기압과 이로 인한 공기의 ‘단열압축’ 현상 때문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

1분기 1.3% 깜짝 성장 “완전히 회복세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1~3월)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지만, 한국은행과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세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편”이라는 신중한 진단을 내놓았다. 1분기 성장의 실질적인 내용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완연한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고 평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등 10여명에게 특수감금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