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이 때문에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회동이 23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양쪽은 2차 실무회동 뒤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민생 현안 외에도,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 최종 확정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이 지난해 8월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조기 폐막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장 부지가 적절한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청소년 참가자와 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 퇴임 및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취임 인사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전 실장은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업무를 이어오다 지난 22

[아침햇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패배했다. ‘야당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뜸을 들이다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선 것도 아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민생’과 ‘겸허’를 말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