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유산 상속할 의무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현장] 불효자 웃게 하는 상속인가, 가난한 세대 최후 보루인가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유레카] 유류분 소송 / 김회승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채상병 수사, 특검이 해야 하는 이유 [4월23일 뉴스뷰리핑]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너 조금도 서러워 마라. 열 사람 죽을 거 살리고 나 하나 죽는 게 현대의 혁명가다.” 1950년 추석날이었던 9월26일 아침 아들 하상춘(1931년생)을 불러 이런 말을 남긴 하수홍(1906년생)은 10월1일 집에서 경찰의 트럭에 실려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점령된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고향마을에서 종중 어른들 추대‘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 평화공원 조성 또 미뤄지나?“진실규명 결정문 기다리는데 유족들 부음만 들려온다”
“윤석열·기시다 노벨상 감”…대통령실, 언론에 커트 캠벨 발언 공지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25일 언론에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캠벨 부장관의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캠벨 부장관은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아시아 정세 분수령 미·일동맹 강화…한국은 시험대에 [뉴스분석]
나는 시골 ‘보따리상 의사’…평범한 의사가 여기까지 오려면[똑똑! 한국사회] 양창모 왕진의사 보따리상. 어깨에 커다란 왕진 가방을 둘러메고 다른 쪽 팔로 간이 책상을 들고 들어오는 나를 보며 노인들은 아마도 그리 짐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뜸 물어보는 이도 있다. “왜 이런 일을 해?” 뭔가 하자가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는 걸까. 낌새가 느껴질 땐 선수를 친다. “어르신, 시내 ○○ 대형마트 앞에 큰 병원 있죠? 거기서총장-의대교수 이견 큰데…교육부 “이달 안 정원 확정하라”
“95살 치매 엄마 사라졌어요” 1시간여 만에 경찰이 발견한 곳은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ㄱ(95)씨가 실종됐다. 요양병원에 있던 ㄱ씨는 딸과 함께 잠깐 외출을 나온 터였다. 딸은 죽을 사러 가는 길에 고령의 엄마가 피곤할까 봐 건물 정문 밖에 잠시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딸이 죽을 사서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ㄱ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2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
기재부, 1분기 GDP 1.3% 성장에 “선명한 회복 청신호”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25일 한국은행 속보치)한 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분기 경제성장률’ 관련 백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1분기 경제성장률 1.3%…수출·건설 회복세로 2년여 만에 최고
민주 진성준 “윤, ‘칼춤’ 류희림 해촉하고 언론탄압 사과해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의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방심위, YTN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보도에 법정 제재“MBC 잘 들어” ‘KBS 장악’ ‘YTN 사과’…독재화의 민낯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지난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숨지기 전, 폭우로 수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강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당시 해병대의 수색작전은 육군이 지휘하고 있었다. ‘지휘권이 없어 지휘하지 않았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라는 게 공개한 쪽의 입장이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포르투갈 대통령 “과거 노예무역 범죄 피해 보상해야”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포르투갈이 제국주의 시절 노예 무역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보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러 유럽 지도자들이 노예 무역 등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했지만 보상까지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드소자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 회견에서 포르투갈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