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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나홀로정론 (ssin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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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2017.01.24 17:47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소설이라 생각하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상상하는 정책을 써 보겠다. 정체는 강력한 대통령 책임제를 주축으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안보, 통일, 외교, 경제만 책임지고 다른 부처는 총리가 책임지게 하겠다. 그리고 총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다. 국회는 상하원으로 분리하고 상원은 대통령 관장 업무 부서만 다루고 하원은 총리가 관장하는 업무만 다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선보일 정책은 우선 안보, 통일, 외교, 경제에 관한 것만 제시하겠다.  안보 정책의 핵심은 북한과 협력관계를 이룩함으로서 해결하겠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지 않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과학자들과 예산 지원도 하겠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겠으며 흡수통일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겠다. 통일도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이 남한의 국민소득과 같아지고 교류가 자유로와진 이후에나 논의하겠다.

 

 경제를 다음으로 말해야겠다. 경제는 북한과 협력경제를 추진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전시킨 남북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개성공단을 지금보다 10 배로 확장하고 배후 도시인 개성을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개성에 남북이산가족 상설 상봉장을 만들고 가족들이 원하면 3 개월기한으로 함께 살도록 하는 문제를 북한과 의논하겠다.

 

 신의주 원산 해주 청진등에 개성공단 수준의 공단을 만들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맞다은 지역에 국제 자유무역 도시 건설을 제안하고 실천하겠다. 남북 관통철도를 운행하고 북한을 관통하는 물류에 대해서 북한에 철도 이용세를 지불하겠다. 일본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 협력 경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보호 무역을 돌파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업을 인건비가 싼 북한으로 이전하여 현대는 금강산 입구인 장전읍으로 대우는 서해안 해주시로 삼성은 평양의 입구가 되는 남포시로 이전 발전시키겠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지만 중국의 싼 인건비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철강산업의 사양화를 불러오고 있다.

 

  북한으로 조선업의 근거지를 옮기면 북한의 풍부한 철강 자원을 이용하여 남북관계 개선, 조선업활황, 철강사업의 회복을 가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조선업활성화와 철강사업의 회복은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의 동반성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 실업율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절대고용을 뛰어넘어 기업마다 근로자 구하기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개시,  원산 청진등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남북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을 협력하고 언재일지 모르나 통일 이후의 투자할 부분을 미리 투자해 나간다고 하면 금세기 안에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 세계 3 위권을 뛰어오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선진 기술을 세계화하여 각국에 협력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진을 대거 수출하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사 비 군사부분 협력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 협력체를 만들고 각 나라의 사회개발에 적극참여하도록 하고 이디오피아 이집트 등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적극 경제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시리아 이라크가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복구작업에 진출을 하고 뛰어난 토목기술과 건축기술을 동원하여 지구에서 가장 악조건에 있는 북극과 남극지역에 호텔을 건설을 주도하여 나간다.

 

 그럼 우리 후대에는 세게 1 등국가를 꿈꿀 수 았다.  이는 전혀 허황된 꿈이 아니다. 이모든 꿈은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외교 통일의 문제는 북한과 협력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힘든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발상전환을 통해서 민족의 숙원인 남북협력과 평화 통일을 꿈을 꿀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굳이 돌아다니며 박근혜 식 구걸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교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등거리 외교를 회복시키겠다. 어느나라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내용 같은 수준의 외교협력과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나는 이 모든 정책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런 대통령 어떤가 ?

 

나홀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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