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의정갈등…“윤-이 회담서 돌파구를”의료 공백 사태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휴직 등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정 갈등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영수 회담으로 사태의 변곡점을 만들었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벌일 회담을 발판으로 사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특위 “내년 의대 정원 다루지 않겠다”…의협은 불참 고수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숫자는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5년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면서도, 특위에서 향후 의사 정원을 내다보는 의사인력 수급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인 의사 단체에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정부서[사설] 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대화도 정치도 실종된 의정 갈등총장-의대교수 이견 큰데…교육부 “이달 안 정원 확정하라”나는 시골 ‘보따리상 의사’…평범한 의사가 여기까지 오려면
날짜 또 못 잡은 ‘윤-이 회담’… 민주 “의제 검토 결과 못 들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선정을 두고 25일 열린 ‘2차 실무 회동’도 의제와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고 먼저 회담 제안을 하고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유감이재명 “채상병 특검 수용” 공개 압박…‘윤-이 회담’ 최대 화두 됐다[사설] 윤-이 첫 회동, 국민 위한 ‘정치복원’ 계기 삼아야회담 앞 ‘국정 사과’ 꺼낸 민주…“국정 옳다” 용산 불쾌감
헌재, 형제자매·패륜가족에 ‘무조건 유산 상속’ 제동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합헌→위헌’ 11년 만에 바뀐 헌재 ‘유류분’ 판단…“가족관계 바뀌었다”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
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압수수색경찰이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찰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방검찰청 사무실과 연예인 마약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경기신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ㄱ씨가 경기신문 기자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
‘검찰청 술판 회유’ 폭로한 이화영, 검사·쌍방울 임직원 고발‘술판 회유’ 폭로를 이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소자에게 금지된 주류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당시 주임검사와 쌍방울 쪽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쪽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박아무개 주임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술판 진술조작’ 허위라는 검찰에 이화영 쪽 “출입기록 공개부터”‘이재명 엮으려고’…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 일파만파
이재명-조국, 첫 회동서 고량주 한 병씩…“자주 만나 대화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하고 수시로 만나 야권 공조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이 정식 회동을 한 것은 4·10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식사를 겸한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양당이 발표했다. 양당은 회동목소리 키우는 조국, ‘야권 투톱 경쟁’ 마뜩잖은 민주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 1.6%…예상치보다 1%p 가까이 낮아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1% 중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25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6%(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3.4%)와 견줘 크게 둔화된 수치이자, 최근 주요 언론 등이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1분기 예상 성장 전망치인 2%대 중반과 견줘도 1% 포인트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