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회담’ 2차 회동도 빈손…민주 “제시한 의제 검토 결과 못 들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25일 열렸으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2또 날짜 못 잡은 ‘윤-이 회담’…대통령실, 민주 ‘의제 조율’ 요구 거부날짜 못 잡은 윤-이 회담…대통령실 ‘민생 위주로’-민주 ‘사과도’윤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채상병·김건희 특검’ 의제 오를까
형제·자매 유산상속 요구할 권리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합헌→위헌’ 11년 만에 바뀐 헌재 ‘유류분’ 판단…“가족관계 바뀌었다”[현장] 불효자 웃게 하는 상속인가, 가난한 세대 최후 보루인가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김건희 여사는 검증 대상”…통화내용 보도 2심도 1천만원만 배상
주말 30도까지 간다…한반도 짓누르는 ‘단열압축’ 현상이란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기온이 점차 상승해 일요일인 28일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상 최고 기온은 원주·대구·영주 30도, 춘천·서울 29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더위의 원인은 고기압과 이로 인한 공기의 ‘단열압축’ 현상 때문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채상병 수사, 특검이 해야 하는 이유 [4월23일 뉴스뷰리핑]
[단독] 군 사망 유가족 수사 의뢰한 김용원 “인권위 직원도 범인”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등 10여명에게 특수감금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을[단독]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군인권보호관의 7일이종섭과 통화 뒤…“박정훈 대령 보호의견 안 낸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전원위서 “김용원-이종섭 통화기록 공개” 설전
우리집 냉장고의 반정부 양배추 [아침햇발]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75원 대파’ 세일이 최근 조용히 끝났다. 정부 할인 지원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보태 ‘합리적 가격’이란 대통령의 찬사를 끌어냈던 그 세일을 이제 못 누린다. 원래 총선 직후 종료였는데 쏟아지는 눈총 탓에 열흘 남짓 연장됐던 이벤트다. 외신조차 ‘green onion president’를 입에 올리며
조국당 원내대표 황운하 “검찰독재 맞서 가장 선명하게 싸울 것”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당선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경찰 출신인 황 원내대표는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총 12석을 얻었다. 황 원내대표
이준석 “윤 대통령과 여당, 2년 누적된 실정 대가 치를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농림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반대…특정품목 쏠림 심화돼”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고,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