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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칼럼] 초저금리시대와 오만원권

자유유동훈 (m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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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8 14:38

2015/03/12 유동훈칼럼

 

                                                              

                                     초저금리시대와 오만원권

 

 

 

저금리시대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유럽일본 등에서는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를 통하여 경기부양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한국역시 사상최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중 유동성공급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쩔수 없는 대세로 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액권화폐인 5만원권의 환수율이다.

 

1만원권화폐의 환수율이 거의 100%인데 반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2010년 41%,2011년 59%, 2012년 61%를 정점으로 2013년엔 20%대까지 급락했다.

전체 화폐잔액중 6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다 어디로 사라진걸까?

 

시중에 풀린 화폐는 돌고 돌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다.

돈이 경제의 주체들간에 원활히 흘러서만들고소비하고투자하는데 쓰임으로써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액화폐가 시중에 돌고 돌지 않고 더구나 은행에 예치도 안돼는 상황이라면 이건 돈맥경화에 걸리 꼴이다당연히 지하경제를 형성하게 되며 탈세와 불법으로 흐를 소지는 다분해진다.

 

더구나 은행금리가 사상최저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은행이자를 바라고 돈을 예치하기보다는 자기집 안방에 고액권 현금으로 장기간 방치될 공산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현금선호 심리도 크게 한몫을 하기 마련이다.

 

당초 2009년 5만원권 발행당시 재정경제부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하경제의 확대를 염려하여 반대하였고 한국은행이 적극 찬성을 유지하였다.

 

자기앞수표 발행에 따른 수수료 절감과 소비확대라는 당초에 목표로 했던 잇점보다는 현재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를 더욱 키우거나어디에선가 잠자는 현금으로 방치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이 월등히 큰 상황이다.

 

저금리시대가 장기간 유지되는 시점에서 돈의 흐름이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흐를수 있도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5만원권이 발행된지 7년째를 맞이하여 현재의 비정상적인 환수율에 대하여 심도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대안으로써 5만원권을 폐지하고 2~3만원권 화폐를 만들어 볼 것도 생각해 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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