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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력과 유사(有事)으로 예상되는 상황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제거를 목적으로 미국은 선제 공격 할 것인가. 단행한다면 언제, 어떤 형태가 될지. 해상 자위대의 코우다 요지 해상 최고 지휘관, 항공 자위대의 오다 쿠니오 공군 최고지휘관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1.3개의 가능성

"북한이 정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 날 뛰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된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코우다 씨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공격에 나설 타이밍으로 3가지 가능성을 올린다.

(1) 최단기간  평창 올림픽 1개월 전 1월 8일까지 (2) 3 ~ 4 월에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독수리'기간 중 (3) 11월 미국 중간 선택을 앞둔 여름이다.

오다 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결정한다면 3월 18일 이후라고 본다. 이 날은 러시아 대선 투개표가 진행된다.

"러시아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러시아가 더 반미, 반 트럼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다 씨)

다만 미국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 전쟁'은 국제법상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견해에서 양자는 일치한다. 있다면, 긴급 피난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 공격'이다. 가장 예방 전쟁과 선제 공격의 선긋기는 타국에서 보고 애매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우다 씨는 말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선제 공격의 전제가 되는 '미국에 대한 공격의 징후"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

북한이 탄도 미사일에 연료를 넣고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단계 또는 격납고의 문을 열고 이동 발사대를 반출 한 시점인가. 미국의 '결단의 때 "를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령 괌의 영해에 미사일이 잘못 착탄 그것을 계기로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하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보유한 주요 탄도 미사일


2.한정공습(限定空爆) 없다.
미국이 대북 공격을 단행하면 다양한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군이 지난 4월 시리아에 실시한 같은 제한 공습도 그 하나이지만, 코우다과 오다 두 지휘관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북위 38도 비무장 지대(DMZ)는 북한이 다연장(多連装) 로켓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포를 순간적으로 무력화해야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탄도 미사일과 지휘 명령 계통의 파괴도 개전 초기의 임무이다. 압도적인 항공 전력으로 북한을 괴멸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준비에 약 2 개월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오다 씨이다.

개전 직후에 파괴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지휘 명령 계통은 약 600개. 1개소 당 전투기 4대의 공격이 필요로 미 항공 모함 함재기가 출격 횟수는 1일 150회. 항공 모함 5 척으로도 필요한 출격 횟수 2400 회에는 닿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 공군 7개 비행대에 "20 개 비행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오다 씨는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걸프전 등 미군이 싸운 전쟁의 분석에 근거한다.


3.출격 횟수 4 배[出撃回数4倍]

코우다 씨는 북한 유사시에 대해 중동에서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력의 집중은 물론이지만, 북한에 해군력은 거의 없다. 항공 모함은 일반적으로 해안 200마일에서 공격하지만 50마일까지 접근한다. 그렇게 되면 항공 모함 함재기가 출격 횟수는 4 배가 된다는 장점도 있다 "

걸프 전쟁시는 스페인과 터키가 미 전략 폭격기 상공 통과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약 30시간 동안 비행해야 했다. 북한 주변에는 주한, 주일 미 공군 기지가 미 공군은 미국령 괌도 자유롭게 사용할 앤더슨 기지를 갖추고 있다.

코우다 씨는 말한다.

"미국이 무력 행사 조건은 이미 갖추어지고 있다"

미군이 북한을 공격 할 경우 약 26만명이라고 하는 주한 미국인의 비전투원 대피 작전 (NEO)이 문제가 된다. 국내에는 장단기 합하면 약 5만 7천명의 일본인도 있다. 유사(有事)가 불가피되면 민간 항공기로 귀국 시키지만, 유사 눈앞에까지 국내에 체재 사람들도 있다.

상황이 긴박화 하고 민간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을 때,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 파견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메드는 지난 있지 않다.

만일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 보호 활동 지역에서의 안전 확보가 조건이다.

국회 심의에서 "과거 거류민 보호의 이름 눈밑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에 휘말렸다.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야 한다"고 반대가 결과적으로 "안전이 확보된다"라는 조건 아래 "일본인 수송'이라는 법안 되었다.

NEO의 책임자 항공 지원 집단 사령관을 지낸오다 씨는 되돌아 본다.

"자위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항상 궁금했다"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주요 일지

4.자위대 묶는 현실
NEO 등과 함께 미국에서 예비역 소집이 개전 직전의 중요한 신호가 된다. 오다 씨는 "경험이 많은 예비역은 최강이다.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개전 전에 2주 정도가 되면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정보 블랙 아웃 '이 된다는 점에서 항공 자위대 오다 씨와 해상 자위대의 코우다 씨의 견해는 일치한다. 미국은 일본에 사전에 통보 할 것인가. 코우다 씨는 "일본에게 매우 힘든 현실"을 말한다.

"블랙 아웃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헌법이 지금의 안보 법제의 한계예요. 미국은 일본에 정보 제공 할 의무가 없다. "도널드과 아베"의 관계에서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동맹의 열외입니다 "

자위대가 역할은 있는가. 실제 전투가 시작되면 자위대는 경계 감시, 후방 지원 기뢰 제거 미군의 탐색 구조 등 다양한 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사(有事) 일보 직전의 "중요한 영향 사태"는 활동 현장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자위대는 철수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코우다 씨는 "북한의 대함 미사일이 닿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활동이 있다. 해상의 후방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우다 씨가 "북한 유사시에 미국 대북 한국 방어를 위한 한미 합동작전 일본 방위라는 3 가지 전략이 이뤄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 국내에서도 유사은 발생할 수 있다.

오다 씨는 "일본도 특수 작전의 표적이 된다. 잠복하고 있는 특수 공작원이 주일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5.지상군의 파견은?

미군이 북한을 공습 후 지상군을 파견하여 DMZ를 넘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코우다 씨,오다 씨 함께 지상군이 북한을 제압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개입하고 본격 전쟁으로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육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구 전략을 생각 중국과 협상 할 것입니다.하지만 자칫 미국이 공격하여 (북중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에서 인민 해방군이 들어 후에는 통치하는 수도 있다 않을까 "(오다 씨)

"지상군이 38 선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코우다 씨)

일본 정부 내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 할 가능성도 버릴 수 없는 견해가 있다. 마티스 미 국방 장관은 현역 장교 시절 공습 주체로 적의 중요 거점을 친다  "효과 중시 작전 (EBO, 効果重視作戦)"을 부정하는 논문을 남겼다.


6.최악의 시나리오

미군의 핵 시설 파괴라는 경착륙과는 별도로, 코우다 씨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다.

"어쩌면 미국은 지쳐 아시아에 관심을 없앨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핵을 가진 북한이 남아 있다. 중국도 제멋대로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노력 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죠 "


[프로필] 코우다 요지

 도쿠시마 현 출생. 47 년 방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상 자위대에 입대. 제3호위 대군 사령관 해상 막료 간부 국방 부장, 호위 함대 사령관, 사세보 지방 총감, 자위 함대 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2008년에 퇴임. 현재는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고문 등을 맡고 있다.


[프로필]오다 쿠니오

 에히메 현 출생. 49년 방위 대학교를 졸업 항공 자위대에 입대. F4 전투기 조종사, 제 6 항공단 사령관, 항공 막료 간부 국방 부장, 항공 지원 집단 사령관 (이라크 파견 항공 부대 지휘관) 등을 역임하고 2009 년에 퇴임. 현재는 동양 학원 대 겸임 교수 등을 역임


________________________


전쟁의 승패는 북한정부 내부 존재하고 있는 반정부세력 규모이다

반정부세력이 북한 주민 전체 70% 이상이 될때 북한 김정은 세력은 개전 초기에 붕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한반도 내전은 남과 북전쟁이 아닌 북한 내부 전쟁이다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은 중국이나 러시아 도움으로 가능하며 독자적 군사행동은 내전(북한정부 내부 권력투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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