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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모럴 해저드

문화해정법사 (haiju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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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덕치의 모럴 해저드
| [해정 수필방]
해정법사
| 조회 29 | 2019/01/06 21:40:43
법치와 덕치의 모럴 헤저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며, 추상적 신성인 초자아의 이성이 퇴보하고, 현실적 동물 근성인 이드의 감정이 격앙되며 맹자의 성선설의 덕치주의가 순자의 성악설의 법치주의로 변천되었다.
4천3백년전에 단군 조선 시대에는 8조 금법만이 존재하였고, 하나라 우왕 시절에는 홍범 9조만 있었다. 순자의 성악설을 추종하며, 법가를 주장하던 한비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으로
인하여 진시황제에게 죽는 자승자박의 족쇄가 된 법이 되고 말았다.
역발산 기개세의 항우를 제압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살인과 육체적 정신적 상해의 두가지 죄악만을 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전 진나라에서 난립했던 법가의 무수한 법을 폐지함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3800년전 페르샤의 하무라비 법전의 250여개의 법에서 발달한 성문법의 법치 만는주의는 백과사전처럼 무수한 육법전서로 확대해 통치자의 마음대로 제정되었다.
정치 사상과 종교 이념의 법률이 통치적 차원인 치안과 질서 유지란 명분아래 우매한 다수 민중의 생존권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을
보수하는 국가 안보의 제도권으로 변질되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는 황금(黃芩) 만능의 자본주의는 거짓과 권력의 이현령 비현령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편법으로 인하여 일반적 상식과 전통적 관습의 불문율이 사라졌다.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 애오욕(五欲)의 칠정의 음양이 합쳐 14가지 마음[二人 十四心]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치가 덕(德)이다.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의 리가 희로애락 (喜怒哀樂) 애오욕 칠정의 기를 다스리는 바른 양심(兩心)이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다.
덕(德)은 선(善)을 추구하는 긍정적 관념이며, 법은 악을 축출하고자 하는 부정적 규칙 규율이다.
음(陰)의 전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며, 삼강오륜이 무너지면서, 비인간적 행동인 죄(罪)가 다양해지며, 물처럼 세월이 지나가는 시변지도의 법[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법치주의가 인간의
근본인 덕치주의보다 우선하게 되었다.
현대 문명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을 유도하고, 편의주의 사상과 개인주의를 발달시켜 권력과 금력을 세습하는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직접 선거를 통하여 통치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리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부로 국민이 주인이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삼권이 분립된 정부가 필수적 정체성의 지도층이다.
법조 삼륜과 종교 신성 가족 만인에게만 특별한 개 같은 법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가 평등한 원리의 합리적 원칟의 법의 민중들이 진정한 자유와 차별없는 경쟁이 보장되는 참된 평등을
누리기 이해서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토인비가 역사는 오만과 편견의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민중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 권력층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서도 사리사욕만 채우는 검은 야욕만 채운 당(黨)을 결성해, 국리민복이란 미명아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며 다수 민중을 지배하고 있다.
돈나라 개누리 자한당의 이명박근혜 정권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법부를 농단하고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광장의 촛불혁명으로 영어의 신세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소수 엘리트들이 역사를 창조하는 20세기의 시대가 아니라, 다수 대중들이 선거를 통해 인터넷 정보를 득하여 새로운 역사를 참조하는 정보화와 대중화의 시대다.
주류사회의 상류층들은 부당한 법과 부조리한 제도권하에서 부정한 수단과 지학혈연의 인맥쌓기로 악랄한 치부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얻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패한 행정과 유착하고,
권력과 금력과 폭력의 세 힘이 야합해 우익의 날개로 권세를 보수해왔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晶)이라 부도덕한 위정자의 독재가 부패한 행정을 창조하고, 부정과 부패의 부조리한 검은 물결인 불안한 삼풍 문화를 사회 전반에 만연시켰다.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무정견의 관료 엘리트와 출세 지향적 퍼리페서 정치교수들과 무소신의 기레기 기자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시류에 따라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세력과 사학 재단과 검은
지하경제가 불노소득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기득권을 향유했다.
만민에 평등해야 할 법이 불멸의 신성 가족 법조 삼륜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의 예외적 특권과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좌우되는 편파적 악법으로 전락되었다.
뻥튀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숭미주의자 이명박정부가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경제 성장이 1프로가 올라 간다고 허풍을 떨지만,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준법 정신이 강하다.
이현령 비현령 나이롱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무리들이 바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정치인들과 대법원 행정처와 삼성왕국과 김앤장 같은 로비스트 로펀과 변호사들이다.
비비콘 다스의 주인 이명박 특검과 삼성 떡값 특검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진실보다 겉으로 노출된 경미한 범죄들만 조사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바람에 거짓말투성이 양치기 목자 쥐박이
이명박과 박쥐 수첩공주를 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야 말로 부도덕한 정치와 부패한 법 행사로 비양심적 변호사들을 양산하고, 부조리한 경제사회를 낳는 법이다.
군사 문화 시절의 산아 제한이 21세기에 들어서며, 출산 장려로 바뀌고, 아나로그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한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과거 국보로 대접받았던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하고, 잘못된 과거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역사의 주춧돌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잘못된 사학관련 법을 개정해야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형법의 형량은 지금보다 세배 이상 강화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 제도는 일반 경범자들을 제외하곤는 정치범들과 경제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악의 산물인 범죄 예방의 방패막이 되어야 하고, 명료한 기준으로 법관의 재량을 최소화시키고, 애매모호한 법률로 민중을 죄인을 만들어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 재범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덕(德)은 초자아의 이성으로 마음의 수양과 행동의 실천 기준이 되고, 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인의예지신의 도덕 윤리를 재정립하여 법보다 덕이 우선하는 사상과 이념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세계 4대 성인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칭한다. 철인이자 성인인 공자와
소프라테스가 세상에 유명해진 것은 그들의 이념이나 사상이 노자나 디오게네스보다 위대해서라기 보다는 후생(後生)과외(課外) 인 그들의 제자인 증자, 맹자, 주자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그들의 사상이 더욱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성인(成仁)으로 종교적 교주로 숭앙받는 석가나 예수도 달마나 바오르같은 청출어람의 제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성인이나 철인들의 사상이 허공에 사라지는 말로만 남겨지지 않고, 경전이나 저서인 글로 제자들에게 전파되지 못하였다면 역사적 인물이 될 수가 없었다.
죵교는 제정일치(祭政一致)에 입각하여 정치, 사회, 문화와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와중에 미사여구로 묘사되기도 하고 과대포장으로 장식되기도 하여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서양 성인들은 흑배논리로 인하여 그들의 민족으로부터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아이러니컬한 존재였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예수는 골거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고, 갈릴레오의 물리적 진리는 종교 재판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진리는 지혜, 용기, 절제와 정의라면, 맹자의 도리는 인의예지의 사단이다.
지혜의 지는 시비지심을 아는 것으로 예리한 화살을 입을 통해 발하는 것이며, 올바른 진리의 참된 이치는 긍정하고, 그른 능변술과 현란한 수사학의 정치와 종교는 부정하는 것이 지성적
이성이다.
악법은 법이다라며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를 포기하고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제자 아리스토테레스는 진리에 어긋나는 법은 법이 아니다며 마케도니아로 도망가서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어 세계 최초의 정복자 영웅을 탄생시켰다.
잔타크 루소는 방황을 거치면서 여러 여인들과 동거하며 5명의 자식을 낳아 제각기 고아원에 방기하고 나서야, 교육의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교육론의 경전인 에밀을 저술하였다.
공지영은 4번이나 결혼하여 사심없는 여자로 도가니에 같혀 유명한 여류작가로 둔갑하였다.
지식은 권력의 도구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듯이 교수와 문인들과 기자들인 지식인들이 활자 미디어에 글을 팔아 먹는 날품팔이 글쟁이가 저널리스트들이다.
엘리ㅌ 기지촌 지식인들은 위선과 기만의 현란한 수사학으로 이름을 날리며, 긍정은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며, 부정은 불의의 악이라고 말하며 명성을 얻어 문화 권력을 행사한다.
이성이 마비된 지식인들은 기독교의 순종은 제사이고 불신은 죄악이라고 민중을 우민화시키는 언어를 현란하게 구사하며 무책임한 지식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문화 권력이 정치와 언론 권력과 야합하여 막가는 지식 폭력을 행사하며 미려한 수사학의 영웅만들기로 황우석과 김용옥과 이문열 같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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