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유산 상속할 의무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현장] 불효자 웃게 하는 상속인가, 가난한 세대 최후 보루인가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유레카] 유류분 소송 / 김회승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채상병 수사, 특검이 해야 하는 이유 [4월23일 뉴스뷰리핑]
땅 밑에서 양손 꺾인 채 74년…이제 아들 품에 돌아갑니다 “너 조금도 서러워 마라. 열 사람 죽을 거 살리고 나 하나 죽는 게 현대의 혁명가다.” 1950년 추석날이었던 9월26일 아침 아들 하상춘(1931년생)을 불러 이런 말을 남긴 하수홍(1906년생)은 10월1일 집에서 경찰의 트럭에 실려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점령된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고향마을에서 종중 어른들 추대‘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 평화공원 조성 또 미뤄지나?“진실규명 결정문 기다리는데 유족들 부음만 들려온다”
“윤석열·기시다 노벨평화상 감”…대통령실, 언론에 커트 캠벨 발언 공지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내용을 대통령실이 25일 언론에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캠벨 부장관의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대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캠벨 부장관은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아시아 정세 분수령 미·일동맹 강화…한국은 시험대에 [뉴스분석]
나는 시골 ‘보따리상 의사’…평범한 의사가 여기까지 오려면[똑똑! 한국사회] 양창모 왕진의사 보따리상. 어깨에 커다란 왕진 가방을 둘러메고 다른 쪽 팔로 간이 책상을 들고 들어오는 나를 보며 노인들은 아마도 그리 짐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뜸 물어보는 이도 있다. “왜 이런 일을 해?” 뭔가 하자가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는 걸까. 낌새가 느껴질 땐 선수를 친다. “어르신, 시내 ○○ 대형마트 앞에 큰 병원 있죠? 거기서총장-의대교수 이견 큰데…교육부 “이달 안 정원 확정하라”
“95살 치매 엄마 사라졌어요” 1시간여 만에 경찰이 발견한 곳은지난 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앞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ㄱ(95)씨가 실종됐다. 요양병원에 있던 ㄱ씨는 딸과 함께 잠깐 외출을 나온 터였다. 딸은 죽을 사러 가는 길에 고령의 엄마가 피곤할까 봐 건물 정문 밖에 잠시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딸이 죽을 사서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ㄱ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2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올라
‘강북 유일’ 국힘 당선자 “4년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안 걸어”“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의 반대로만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낙선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는 가감없는 목소리가국힘 낙선자들 “총선 패인은 윤 대통령…대부분 동의”국힘 3040 당선자들 “윤 대통령, 불통 탈피·야당과 협치를”
기재부, 1분기 GDP 1.3% 성장에 “선명한 회복 청신호”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25일 한국은행 속보치)한 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분기 경제성장률’ 관련 백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경제성장률 1.3% ‘깜짝 상승’…“내수도 회복세”
민주 진성준 “윤, ‘칼춤’ 류희림 해촉하고 언론탄압 사과해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의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 ‘8억대 금품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기소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던 2017년 1~7월 한 온천 개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