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상속 요구할 권리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현장] 불효자 웃게 하는 상속인가, 가난한 세대 최후 보루인가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유레카] 유류분 소송 / 김회승
‘윤-이 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제시한 의제 검토 결과 못 들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25일 열렸으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2회담 앞 ‘국정 사과’ 꺼낸 민주…“국정 옳다” 용산 불쾌감날짜 못 잡은 윤-이 회담…대통령실 ‘민생 위주로’-민주 ‘사과도’윤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채상병·김건희 특검’ 의제 오를까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해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주말 30도까지 간다…한반도 짓누르는 ‘단열압축’ 현상이란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기온이 점차 상승해 일요일인 28일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상 최고 기온은 원주·대구·영주 30도, 춘천·서울 29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더위의 원인은 고기압과 이로 인한 공기의 ‘단열압축’ 현상 때문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얼마나 필요한지 공개 토론하자”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내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정·계산하는 연구 논문을 공모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증원안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의료개혁특위, 의사 없이 ‘개문 발차’…의협·전공의협 외면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 절규
농림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반대…특정품목 쏠림 심화돼”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고,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총선 압승’ 민주당, 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힘 반발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채상병 수사, 특검이 해야 하는 이유 [4월23일 뉴스뷰리핑]
추석날 10명 대신 죽으러 간다던 아빠…74년 만에 아들 품으로“너 조금도 서러워 마라. 열 사람 죽을 거 살리고 나 하나 죽는 게 현대의 혁명가다.” 1950년 추석날이었던 9월26일 아침 아들 하상춘(1931년생)을 불러 이런 말을 남긴 하수홍(1906년생)은 10월1일 집에서 경찰의 트럭에 실려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점령된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고향마을에서 종중 어른들 추대‘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 평화공원 조성 또 미뤄지나?“진실규명 결정문 기다리는데 유족들 부음만 들려온다”
댓글로 퍼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정부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피해영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오후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
‘강북 유일’ 국힘 당선자 “4년간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안 걸어”“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의 반대로만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김종혁 경기 고양병 낙선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는 가감없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