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또 못 잡은 ‘윤-이 회담’ 민주 “의제 검토 결과 못 들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선정을 두고 25일 열린 ‘2차 실무 회동’도 의제와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고 먼저 회담 제안을 하고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유감이재명 “채상병 특검 수용” 공개 압박…‘윤-이 회담’ 최대 화두 됐다날짜 못 잡은 윤-이 회담…대통령실 ‘민생 위주로’-민주 ‘사과도’[사설] 윤-이 첫 회동, 국민 위한 ‘정치복원’ 계기 삼아야
형제·자매 유산상속 요구할 권리 없다…유류분 제도 위헌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합헌→위헌’ 11년 만에 바뀐 헌재 ‘유류분’ 판단…“가족관계 바뀌었다”부모 사망 뒤 나타나 ‘재산 달라’…위헌심판대 오른 ‘불효자 상속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중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보면, 교체 가능성이 나왔던 김계환 사령관은 자리를 지켰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단독] ‘채상병 사건’ 김계환, 총선 직후 “말하지 못하는 고뇌 가득”박정훈 빠진 ‘해병대 75돌’ 행사…김계환 “빨간 명찰은 영광”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김건희 여사는 검증 대상”…통화내용 보도 2심도 1천만원만 배상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내수 개선 지속 ‘물음표’“완전히 회복세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1~3월)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지만, 한국은행과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세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편”이라는 신중한 진단을 내놓았다. 1분기 성장의 실질적인 내용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완연한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고 평1분기 성장률 1.3% ‘깜짝’…수출·내수 다 좋았다기재부, 1분기 GDP 1.3% 성장에 “선명한 회복 청신호”
갈 길 먼 플라스틱 협약…협상 시작되자 돌변한 나라들“레스 플라스틱! 모어 라이프!” (플라스틱은 줄이고! 생명은 늘리고!) 지난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의회 언덕에 모인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기후 운동가, 원주민 지도자, 과학자 등 20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시대를 끝내기 위한 행진’으로 이름 붙인 이들의 행진은 직선거리로 500여m가량 떨어진 샤우 컨벤션담배보다 힘든 플라스틱 규제 [강석기의 과학풍경]지구 뒤덮은 플라스틱, 이제부터라도 줄여요 [만리재사진첩]한국인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
주말 30도까지 간다…한반도 짓누르는 ‘단열압축’ 현상이란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기온이 점차 상승해 일요일인 28일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예상 최고 기온은 원주·대구·영주 30도, 춘천·서울 29도 등으로 더울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더위의 원인은 고기압과 이로 인한 공기의 ‘단열압축’ 현상 때문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급류 들어가라 지시했다”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위험한 수색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장병 ㄱ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채상병 수사, 특검이 해야 하는 이유 [4월23일 뉴스뷰리핑]
[단독] 군 사망 유가족 수사 의뢰한 김용원 “인권위 직원도 범인”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고 윤승주 일병 등 군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를 찾아야한다며 직원들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출입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등 10여명에게 특수감금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을
이준석 “윤 대통령과 여당, 2년 누적된 실정 대가 치를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